뉴욕청년학교  정승진 회장의 이민 문제 강연


이민자 권익 옹호와 정치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뉴욕청년학교 회장 정승진씨는 21일 시민협회 총회 기조연사로 참여 미국 “이민 문제의 현황과 전망”이란 주제의 강연회를 가졌다.
정승진 씨는 이날 강연을 통해 이민 문제가 단순한 ‘서류미비자의 영주권 취득’차원인 아닌 하나의 이민자로서의 ‘권리 문제’임을 지적했다. 반이민 정서속에 감춰진 차별과 부정의를 해소하는 것이 바로 이민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 이날 정 회장의 강연을 요약한다.
이민문제는 미국내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전세계적인 문제이다. 유럽도 매년 국경을 넘어 유입되고 있는 7-8백만명의 아프리칸 이민자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국의 경우, 멕시코 국경을 넘어 이민하는 이민자들이 연 100만명으로 유럽에 비해서는 약과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은 그럼에도 국경을 따라 700마일에 거친 담을 세울 예정이다. 미국내에서 이민자의 문제가 특히 부각되는데 이는 “세계화(Globalization)의 한 현상”으로 봐야 된다.
미국의 경우 일할 사람은 적고 일자리는 많아진다. 빈곤국의 경우 노동력은 많은데 일자리는 줄어든다. 주로 자본 서비스 등은 국경을 넘는데 유독 노동력만은 국경을 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자연스런 세계화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즉 시스템 자체가 불법이민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내 서류미비자는 약 130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얼마전 3억을 돌파한 미 인구의 4%에 달한다.
올해들어 유난히 이민법 개혁에 관한 논의가 많다. 일부 한인들은 이민법 개혁은 서류미비자들의 문제로 국한시켜서 생각하는데 실상 이는 미 전체 국민의 문제이다. 지난 1986년이래 20년만에 논의 되는 이번 이민개혁은 미국 경제와 안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이것을 미 정치인들에게 알리는 것이 청년학교(NAKASEC)를 비롯한 이민단체의 역할이었다.
올해들어 이민자들 시위가 봇물 터지듯이 일었다. 시카고, 뉴욕, LA등에서의 대규모 이민자 시위는 미국에 늦게 이민 온 사람들이 갖는 메이플라워 컴플렉스(Mayflower Complex)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이번 이민법 개혁운동으로 인해 정치적 한계를 느꼈다. 우리가 원하는 법안은 통과되기 어려울 뿐 더러 통과된다 해도 대폭 절충된 법안일 것이다.
이민법 문제가 종결된다 할지라도 반 이민 정서는 계속 강화될 것이다. 이같은 반이민 정서는 ■시민권 취득 절차 까다롭게, ■유권자 등록 어렵게 ■투표절차 어렵게 ■속지주의 시민권 부여 강화(부모 영주권자 이상 등) 으로 반영될 것이다. 또한 미국의 공용어(Official Language)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영어(English)’을 공용어로 추진 이중언어 서비스 등의 철폐까지 몰아갈 수 있다. 최근 반이민측은 영어가 “통합언어 : (Unified La-nguage)”로 규정하는데까지 성공했다.
이같은 반이민측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1. 불법이민자들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2.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 3. 가난한 이민자들이 공공혜택을 받아 미국인들의 세금을 이민자들에게 쓰게 한다. 4.이민자들이 범죄율을 높인다. 5. 다양한 이민자가 미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린다. 극단적으로 시민전쟁 발발 가능성까지 거론.
그러나 정승진 씨는 이같은 반이민 단체들의 견해가 아주 편협한  “tunnel view”라고 지적하고 이같이 반론했다.
1. 불법체류자들은 시스템의 문제다. 이민법은 정치인들이 만들었다. 지난 20여년간 이민법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고속도로 속도제한을 30마일로 한다면 법을 어기지 않는 운전자가 있겠는가? 2. 앞으로 미국 인구 고령화로 지속적인 이민 인력 대체가 없는 경우 미국 경제에 충격을 준다. 3. 불법이민자들이 세금 더 많이 낸다. 서류미비자들이 내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은 연 70억불에 달하는데 이는 전혀 이민자들이 가지지 못하는 돈이다. 또한 공립학교에 서류미비자들이 넘쳐난다고 하는데 학교는 부동산 세금(Property tax)로 운영되며 이민자들이 내는 렌트비에는 이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4. 이민자 집중 거주 지역의 범죄율은 타지역보다 낮다.
특히 반이민 단체의 근시안적 이기심은 자기와 다른 것은 열등한 것, 잘못된 것, 혐오스러운 것, 잘못된 것이라는 견해를 낳고 결국 미국 자체에 피해를 주게 된다.
정승진 씨는 이같은 반이민의 근본적의 원인이 미국의 인구 구성 변화로 2050년이면 백인들이 소수가 된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 운동은 과거의 민권(Civil right)운동처럼  부정의한 것과 차별에 대한 반대이지 특정 인종 특정 정당과의 싸움이 아니다. 또한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정승진씨는 정체성의 정치에 빠지게 되면 끊임없는 차이점만 보이게 된다고 지적하고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서로 연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인사회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승진 씨는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은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