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하여 의료보험 개혁 법안을 협의하자고 제안하였다.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칫 좌초될 위기에 빠진 의료보험 개혁 법안 통과를 위해 마지막 불씨를 지피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일 CBS와의 인터뷰를 통해 오는 25일 백악관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의료보험 개혁 논의를 위한 협의를 갖자고 공화당에 제안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했다. 이로써 지난달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의 스캇 브라운 후보가 당선되면서 상원 통과 마지노선인 60석이 무너진 민주당과 오바마 행정부는 의료보험 개혁을 위한 초당적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 회동을 제안한 것은 공화당의 협조 없이는 1년 이상 공을 들여온 의료보험 개혁안이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을 민주당 지도부와 오바마 대통령이 인정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연설에서 처음으로 의료보험 개혁안의 부결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몇 주일 동안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의료보험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일 의회가 의료보험 법안을 부결시킨다면 미국인들은 의회가 옳은 일을 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의료보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는 말을 반복해 왔다. 처음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 개혁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보험 개혁 법안은 현재 상원안과 하원안이 각각 통과된 상태이다. 남은 과정은 상하 양원이 절충안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발언)를 이용하여 법안 통과를 무기한 연기할 수 있다.

당초 민주당은 이를 우려하여 스캇 브라운 의원이 상원 의원 선서를 하기 전에 표결을 강행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나를 백악관에 보내준 유권자들이 스캇 브라운도 뽑았다”며 브라운 의원을 표결에 포함시킬 것을 의회에 제안했다.

백악관 회동을 공화당이 수용하면서 의료보험 개혁을 위한 초당적 논의의 장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의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합의점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의료보험 법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의료보험 개혁안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

존 뵈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초당적 의료보험 개혁을 진행하기 위한 최선의 길은 기존 법안을 폐기한 뒤 보험료 인하와 보험 대상 확대를 위한 단계적 개선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기존 의료보험 개혁 법안을 폐기할 뜻이 없음을 이미 밝혔다. 의회의 의료보험 개혁 법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공화당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것이 백악관의 입장이다.

25일에 있을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의 백악관 회동은 TV로 미국 전역에 생중계 된다. 의료보험 개혁안과 관련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협상 과정이 TV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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