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들의 취임 1년 후 국정 운영 지지도. 오바마 대통령은 1월 20일 조사에서 50%를 기록했다.

(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 정성일 기자 =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당선 되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역사적 취임식을 가진지도 지난 20일로 1주년이 되었다. 월스트릿에서 시작된 금융 위기로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졌을 때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컸다.

이런 상황에서 제 44대 미국 대통령에 선출된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전부터 금융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취임 후 오바마 대통령은 가장 먼저 2,000억 달러 규모의 민관투자펀드를 조성했다. 이 펀드는 사실상 불량 채권을 전문적으로 매입해 처리하는 배드뱅크의 역할을 했다.

한 달 뒤 오바마 대통령은 7,89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법안을 승인하였다. 이는 부시 전 대통령이 1년 전 서명한 1,680억 달러의 경기 부양 법안 보다 더 크고 포괄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가 막대한 경기 부양책으로 재정 적자를 키우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는 지난해 1조4,200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고 올해는 1조5,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2일 발표된 CNN여론 조사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정책 전반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41%,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지지도는 34%에 그쳤다. 반면 테러 대처 평가에 대한 지지도는 48%로 나와, 여전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현재 미국에서는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1분기 -6.4%에서 지난해 3분기부터 성장세로 돌아서 현재는 2%대를 유지하는 등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업률이 10%대를 기록하는 등 일자리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의 성공 여하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의 향후 정치적 생명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여론 조사 추이를 보면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성과를 참고해볼 수 있다. 취임 초 70%에 달하던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100일째 여론 조사에서 64%(CNN)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계속해 최근에는 46%(CBS 1월)를 기록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린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의료보험 개혁안으로, 미국의 국론이 양분되었기 때문이다. 1월 CNN 여론조사에서 오바마 정부의 의료보험 정책에 찬성하는 국민은 36%에 그쳤다.

오바마 행정부가 승부수를 던진 의료보험 개혁안은 성사될 경우 미국인 대부분이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수혜 대상은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중산층 이상 개인의 부담이 커지고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단적으로 CNN의 여론 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실패(48%)라고 평가한 사람이 성공(47%)이라고 답한 사람들보다 많았다.

각종 국내 현안에서는 큰 지지를 못 받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스마트 외교는 일대 혁신을 몰고 왔다. 오바마 행정부가 역점을 둔 이른바 스마트 외교를 통해 미국은 남미 좌파 정권들은 물론 이슬람권인 중동 국가들과도 대화의 문을 열었다.

물론 아직 스마트 외교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이른 시점이지만 국제 사회는 오바마 대통령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높게 평가해 취임 1년도 안된 그에게 노벨 평화상을 안겨줬다. 그 만큼 그에게 거는 사람들의 기대가 크다는 뜻이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2년차는 경제 문제로 회기하게 된다. 아직 경기 침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실업률이 1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혁을 추진하면 경제도 개혁도 모두 놓쳐버릴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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