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테러로 대테러 정책 도마에 |
보스톤코리아 2010-01-07, 18:57:27 |
CIA 요원 7명이 숨진 이번 사건은 1983년 레바논 주재 미 대사관 폭탄 테러로 요원 8명이 사망한 이후 CIA 역사상 가장 큰 피해로 기록됐다. 더욱이 테러 용의자가 파키스탄 출신의 CIA 고정 정보원으로 알려지면서 최고의 보안을 자랑하는 미국 정보 기관에 상당한 충격을 안겨줬다. 노스웨스트 여객기 테러 기도는 불발되었지만 만일 여객기가 공중 폭파됐다면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본토에서 발생한 최악의 참사가 될 수도 있었다. 미국인들은 온통 테러 관련 소식으로 뒤숭숭한 가운데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두 사건 모두 허술한 보안 검색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안보 불감증에 대한 우려와 오바마 정부에 대한 비판이 함께 일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대테러 대응 체계의 문제점 보완과 보안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국제 공조 체계 강화 등 사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연말 휴가 기간 동안에만 다섯 차례의 테러 관련 성명을 발표한 오바마 대통령은 새해 공식 업무의 첫 일정으로 5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테러 대응 비상회의를 주재하였다. 이 회의에는 국무부, 국토안보부, 국가대테러센터, 국가안보국, 중앙정보국, 교통안전국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비상회의 뒤 발표한 성명에서 “정보가 충분히 분석되지 않았다는 점이 점점 명확해 지고 있다”면서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정부는 이번 사건의 음모를 밝혀내고 크리스마스 때의 공격을 분쇄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었지만, 정보 기관들이 이 정보들을 연결시키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정보 수집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진 정보를 통합하고 이해하는데 실패한 것”이라면서 “왜 이런 실패가 일어났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미래에 이런 공격을 막기 위해 실패의 원인을 고치는 방안을 찾는 것은 나의 의무”라며 보안 시스템 개혁을 다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대테러 대책 실패의 책임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새해부터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미 백악관과 딕 체니 전 부통령이 뜨거운 설전을 주고 받았고, 의회도 연말연시 휴회가 끝나는 대로 관련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정부의 테러 대책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테러 사건이 발생하자 체니 전 부통령은 “지금 미국은 전쟁 중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마치 전쟁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미국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전 부시 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오바마 대통령도 최근 잇단 테러사건 이후 ‘극단주의자’라는 말과 함께 ‘테러’, ‘테러리스트’라는 표현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테러에 관대하다’, ‘미국의 안보보다 테러리스트의 인권을 더 중시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모른 체 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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