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의 국방 산업이 금융 위기로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군수 산업은 조지 부시 행정부 때 황금기를 맞았으나 버락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 등 위축 요인이 산재하다.

선거 때 이라크 파병 미군의 철군을 약속한 오바마 행정부는 ‘소프트 파워’를 앞세워 군사력 축소를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연방 예산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초고가인 F-22전투기와 해군의 신형 구축함 구매가 어려운 상황이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최근 상원 군사위에서 “9.11로 시작됐던 풍족한 국방 예산 시절이 이제 끝났다”며 “두 개의 전쟁을 수행 중인 데다 금융 위기가 겹쳐 국방부가 예산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방위산업체 관계자들은 부시 행정부에서 시작된 군수 산업 호황기가 사실상 종말을 맞았다고 말한다.

보잉의 CEO 짐 맥너니 2세는 경영실적보고 회의에서 “경기 회복 가능성과 금융 구제안을 생각해 볼 때 국방 예산에 대한 압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규모가 크고 고가인 신무기 시스템 관련 사업을 하는 방위 산업체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 게이츠 국방장관은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3월 1일까지 F-22 전투기를 추가 주문할지 생산 라인을 폐쇄할지 결정될 전망이며, 현재로서는 어느쪽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특히 F-35 합동공격전투기 주문을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게이츠 장관은 또 고가인 DDG-1000 구축함과 다소 저렴한 DDG-51 중에서 어느 것을 구입할지 결정해야 한다. 대당 5억 달러, 전체 110억 달러에 달하는 대통령 헬리콥터 23대 구입건은 비용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이츠 장관은 앞서 부시 행정부 때 400억 달러짜리 공중급유기 계약과 관련해 어떤 회사와 계약할 것인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연기했다. 또한 수백억 달러의 정찰 헬리콥터 선정과 보잉 C-17수송기 추가 주문 등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무기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생산 라인을 폐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때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미사일 방어 계획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주 초 노스럽 그러먼은 지난해 4분기 때 25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며 7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손실을 보고했다. 보잉은 최근 군수 및 민간 항공기 분야에서 전체 고용인력의 6%에 달하는 1만 명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전개될 양상을 보이자 방위 산업체들은 의회에 로비를 강화하고 있다. 항공산업연합회(AIA) 메리언 C 블레이키 회장은 “업계 관계자들이 오바마 행정부 핵심 인사들과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방위 산업이 국가 안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국방 관련 지출을 삭감하는 데 반대하는 광고를 내보내는 등 여론 환기 작업을 시작했다. 록히드마틴은 최근 신문에 44개 주에서 F-22전투기를 생산하기 위해 2만5000명이 일하고 있다는 광고를 잇따라 내보냈다. AIA는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17개 회원사에서 200만 달러를 모금했다.

방위산업 컨설턴트인 로런 톰슨은 “백악관이 무기를 더욱 많이 구매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 같다”며 “무기 프그램을 줄이면 수만 명을 해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경제를 더욱 주름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 산업체들은 이 같은 논리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2월 중순 이후에 예산 배정을 어떻게 할지를 보면 방위 산업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확한 예산 규모는 3월 또는 4월초까지 파악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성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