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과 하원 의회가 11일, 789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 단일안에 최종 합의했다. 상하 양원은 이 단일안을 놓고 이번 주 중에 표결을 거친 뒤 최종 승인을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당초 상원을 통과한 법안 보다 490억 달러를 삭감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된 7890억 달러 경기부양법안은 세금 감면이 3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사회 간접자본 확충 사업에 1500억 달러가 투입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헤리 리드 상원 원내 대표는 “오늘 합의한 단일안은 일자리 창출과 재정 지출을 줄이는 선에서 합의됐으며, 일자리 3백50만개 창출을 통한 미국 경제 회생의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앞으로 수 일 안에 상하원의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며,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의회와 백악관 협상 실무자들은 전 날 밤 늦게까지 협상을 벌여 상원(8380억 달러)과 하원(8190억 달러)을 통과한 경기부양법안 보다 축소된 7890억 달러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협상에 임했던 참가자들은 8000억 달러선을 목표로 조정작업을 벌였으나 상원 표결 때 경기부양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소수 공화당 의원들과 민주당의 중도파 의원들의 요구로 8000억 달러에 못 미치는 선에서 잠정안이 마련됐다.

한편 상원이 자체 법안을 통과시킨 지 하루만에 상하원이 단일 법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하면서 경기부양법안은 상하원 표결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경제살리기 정책은 다음 주부터 본격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절충안은 현재 예산 당국의 검토를 거치고 있어 그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크게 감세안 2820억 달러와 재정 지출 5070억 달러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AP 통신이 보도한 절충안의 세부 내용.

♣ 근로자 1인당 400달러, 부부 당 800달러의 감세 혜택(기존의 개인당 500달러, 부부당 1000달러에서 축소)

♣ 주택 구매자에게 8000달러 감세 (처음에는 1만5000달러에서 7500달러의 감세안이 논의)

♣ 정부의 빈민층 의료보험 예산에 900억 달러 지원

♣ 교통, 초고속 인터넷, 에너지 사업 등 공공 사업에 1500억 달러 재정 지출

♣ 주 정부 재정 보조 및 학교 개보수 용도로 사용될 안정기금에 540억 달러 지원(당초 주 정부 지원에는 790억 달러, 학교 개보수에는 160억 달러가 배정됐으나 축소)

♣ 실직자 의료 보험 유지 비용 60% 연방정부가 지원

♣ 기업들의 장부 손실을 직전 5년까지 탕감하는 방안이 삭제되고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감세안으로 대체

♣ 장기 실업자들에 대한 실업 급여 확대 및 주당 25달러로 급여액 인상

♣ 신차 구입자들에 대해 주 판매세 면제 등 세제 혜택

♣ 연비 향상 자동차 구입에 3억 달러 지원

정성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