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에 무방비로 노출된 중산층
보스톤코리아  2009-01-29, 01:23:2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온 미국 중산층은 전 세계인의 모델이었다. 이들은 한 회사에서 40년 이상 근무하며 높은 임금과 의료보험 같은 양질의 복지혜택을 받았으며, 기업연금 보장을 받으며 은퇴했다. 그리고 안락한 노년을 즐기다 편안히 눈을 감았다.

하지만 1970년대 들어 적자생존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사회적 불평등이 더 심화하고 사회 안전망에 구멍이 뚫리면서 중산층의 삶은 고단해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로부터 시작된 현재의 금융 위기는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아이다호주 보이즈에 거주하는 릭 캡(44)씨는 부인과 두 자녀를 둔 평범한 중산층 가장이었다. 캡씨는 2003년, 보이즈에 위치한 반도체 생산 회사에서 연봉 6만 5000달러의 괜찮은 일자리를 구했다. 이사 오면서 30년 상환 모기지를 받아 17만 5000달러짜리 집도 한 채 장만했다.

부인은 대학에 등록했고, 첫째 아이에게는 바이올린 레슨을 시켰다. 디즈니랜드로 가족여행도 다녀왔다. 그러면서 학자금 대출(4만 달러)과 신용카드 빚(1만 1000달러)이 생겼으나 집값(30만 달러)이 뛰었던 만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2006년 말 부동산 가격과 주식 가치가 추락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캡씨의 가족은 허리띠를 졸라맸으나 지난해 10월 캡씨가 정리해고 되면서 ‘극빈 가정(4인가족 기준 연 수입 2만 1200달러 이하)’으로 내려앉았다.
월스트릿저널은 캡 가족의 일화를 전하면서 “보이즈의 실업률이 지난해 11월 6%로 전년 동기보다 3.3% 늘었다”고 보도했다.

쿠바 망명자 후손인 호세 카브레라씨는 2005년 의료 빚 때문에 개인파산을 선고 받았다. 급성충수염으로 입원해 수술하고 하루 입원했을 뿐인데 병원 측은 그에게 1만 2000달러를 청구했다. 다니던 회사 보험으로는 병원비를 충당할 수 없어 크레딧 카드로 의료비를 갚아 나가던 중에 아내가 출산하면서 병원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저널리스트인 쓰쓰미 미카는 “1980년대 이후 미 정부가 복지 축소정책으로 전환한 후, 중산층 사람들이 잇달아 파산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2005년 통계를 보면 개인 파산 204만 건 중 절반 이상이 비싼 의료비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료보험제도가 없는 미국에서 의료비는 중산층의 가계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요소다. 전미의학생협회(AMSA)에 따르면 미국인 가운데 의료보험 무가입자는 4600만 명으로 이 중 900만 명이 어린이다. 직장에서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회사도 2006년 전체 회사의 59%로 줄었다.

카브레라씨의 경우처럼 보험은 있지만 보장이 불충분한 보험 가입자도 2500만 명에 달해 자칫 큰 병에 걸리면 빈곤층으로 내려앉기 일쑤다. 질병에 걸리면 해고를 당하기 쉽고 해고를 당하면 직장 의료보험 혜택도 없어진다.

중산층을 재생산하고 빈곤층 자녀의 사회적 이동을 촉진하는 교육체계도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미 대학 등록금은 지난 25년 동안 중산층 가계 소득 증가 추세를 앞질러 중산층 미국인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됐다. 뉴욕타임즈는 최근 미국공공정책고등교육센터(NCPPHE)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대학 등록금과 각종 경비가 1982∼2007년 사이에 439% 상승, 같은 기간 중산층 가계소득 증가율 147%을 3배 가까이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경제 위기에 무방비로 노출된 중산층을 살리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이 직접 이끄는 특별팀을 구성하기로 한 것.

노동부와 보건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이 특별팀은 중산층 자녀들의 대학 진학과 방과 후 프로그램 등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모든 문제들을 직접 살피고 고충을 해소하는 일을 수행한다.

바이든 부통령은 21일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경제는 오바마 정부의 최우선 목표이며 특별팀이 오바마에게 중산층까지 고려한 경기 부양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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