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최측근이 차기 행정부에서 행해질 감세 정책에 대해 밝혔다. 오바마 당선자의 핵심 참모인 데이비드 액설로드 백악관 선임 고문 내정자는 28일,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정책은 오바마 당선자의 핵심 대선 공약이었다”면서 “감세정책은 오바마 행정부 아젠다 중 최우선 순위를 점하고 있다”고 한 것.

그는 이날 NBC, CBS 방송에 잇따라 출연, “국민들은 지갑을 채울 돈을 원하고 있으며 그 돈은 침체된 경제를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라면서 소비를 늘리기 위한 세금 감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바마 당선자 측은 부부 납세자에겐 1000달러, 개인은 500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을 고려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2010년까지의 세금 감면 규모는 14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세금 감면 혜택은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의 중산층 가정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액설로드 선임 고문 내정자는 “미국 경제의 침체 때문에 중산층에 대한 감세 조치를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바마 차기 대통령은 중산층 감세공약을 분명히 이행할 것이며 그것도 가능하면 빨리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당선인의 감세안은 고용주들이 의무적으로 직원의 급여에서 떼어 놓고 보관하고 있는 원천징수 금액을 줄여서, 근로자가 그 액수만큼 더 많은 급여를 가져가는 방식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액설로드 내정자는 의회가 오바마 정부 출범에 앞서 준비 중인 ‘경기 부양책’과 관련,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경기 부양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가 서둘러야 할 것”이라면서 경기 부양책 규모에 대해선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6750억∼7750억 달러 규모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오바마 당선자의 구상”이라는 것.

한편 로런스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 내정자는 워싱턴포스트 기고를 통해 “현 상황에서 건전한 경제 전략은 국민이 원하는 단기적 일자리 창출과 경제에 필요한 장기적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머스 내정자는 “단기적으로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면 경기 회복은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필수적인 장기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기 회복과 아이들의 번영을 위한 기반 자체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소비 지출을 진작하는 단기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접근법은 장기적으로 중산층과 경제를 강화할 생각이라면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머스 내정자가 중산층 감세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반대 입장을 피력한 건 아니지만, 세금 감면을 통한 소비지출 증대에 무게를 실은 액설로드 내정자의 언급과는 미묘한 차이가 느껴진다. 세금 감면 정책은 올 초에도 행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소비 진작이나 경기 부양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적이 있어 차기 오바마 정부 내에서도 그 효과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