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공화당, 부채한도 상향 합의 실패…12일 추가 협상
3개월만에 1시간 회동…정부지출감축 연계 놓고 타협없이 대치
합의 불발시 이르면 내달 1일 美디폴트 가능성…막판 타결 주목
바이든 ,디폴트는 옵션 아니다…내주 G7회의 불참 가능성도 시사
보스톤코리아  2023-05-09, 21:15:10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국 의회 지도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국 의회 지도부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미국 의회 지도부가 9일(현지시간) 회동하고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간 '강 대 강' 대치로 부채 한도 상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다음 달 1일 미국 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양측은 오는 12일 재회동하기로 하는 등 향후 2주간 집중적인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매카시 하원의장,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와 1시간가량 회동하고 부채 한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 지도부와의 이날 회동에 대해 "건설적"이라고 평가한 뒤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폴트는 선택지가 아니다"면서 "나는 의회 지도자들에게 예산 및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별도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으나 디폴트 위협 아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 문제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일본에서 오는 19~21일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불참도) 가능하지만 (실제)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해 협상 타결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매카시 의장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면담에 있던 모든 사람은 자신의 기존 입장을 재강조했다"면서 "어떤 새로운 움직임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AP 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그는 이어 지난 2월 회동에서 "우리는 부채 한도를 상향하고 미국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점증하는 빚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소개한 뒤 "하원은 책임 있는 자세로 부채한도를 올리는 동시에 지출을 줄였다"면서 공화당 주도로 이미 처리한 관련 법안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2주간 협상해서 이 문제를 해결, 미국을 위기에 빠트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매카시 의장이 회동에서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방 지출과 관련해서 타협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부채한도 협상의 일환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에도 매카시 하원의장과 만나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한 바 있으나 당시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을 조건으로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한도를 조건 없이 상향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재정 개혁 문제는 별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은 12일께 다시 회동할 예정이다. 또 이날부터 백악관 및 의회 실무진간 다양한 협의도 시작됐다.

그러나 양측간 이런 근본적인 입장차로 인해 조만간 급격한 협상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도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채한도 협상 실패에 따른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 경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막판에는 어떤 식으로든 협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채 한도를 상향 내지 유예하는 방안이 거론되나 매카시 의장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이다. 미국의 총부채가 한도에 도달할 경우 의회는 이를 상향하거나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앞서 미국 의회는 2021년 12월 법정 부채한도를 31조3천810억달러로 증액했으나 지난 1월 상한선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특별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르면 6월 1일에는 특별 조치 능력이 바닥이 나면서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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