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베이너 하원 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의회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사이에 예산안 심의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 되고 있다.

4년 임기의 후반기를 시작한 오바마 대통령은 총 3조 7,290억 달러 규모의 2012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지원과 노인층 연금 등 사회 보장 지출로 요약 되는 복지 예산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11월 중간 선거 패배 이후 공화당의 기세에 밀려 고소득층을 포함한 전 소득 계층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연장에 합의해줬으나 2년 후에는 반드시 감세 연장을 종료시킴으로써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강화와 소수 부자들에 대한 세금 인상이라는 민주당의 정책 기조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이에 맞서 공화당은 오바마의 예산안이 공개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미국의 미래를 소모해버리는 예산안”이라며 집중 공격하면서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대대적인 손질을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화당의 에릭 캔터(버지니아) 하원 원내 대표는 성명을 내고 “더 많은 세금과 과도한 부채라는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답습하는 예산안이며 미국이 당면한 심각한 재정 적자 문제에 대처하는데 실패한 예산안”이라고 비난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공격했다.

하원 예산 위원회의 폴 라이언(공화, 위스컨신) 위원장은 2012회계연도 예산안이 4년 연속 1조 달러 이상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을 들어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은 파산을 의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화당 지도부가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을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공화당 의원들과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 되고 있는 인사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티파티의 지원을 받아 차기 대선 후보 지명전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 미셸 바크먼(공화, 미네소타) 하원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재정 지출이 통제 불능”이라고 주장했으며 토드 영(공화, 인디애나)하원의원은 두꺼운 분량의 예산안 책자를 찍은 사진을 트위터로 보여주면서 “이 정도 분량이라면 예산안 내용을 읽어볼 필요도 없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후손들의 은행을 터는 것을 그만두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으며 팀 폴렌티 전 미네소타 주지사는 “미국을 파산으로 치닫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추구하기 위해 고심 끝에 만들어진 예산안이라면서 옹호하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중도적인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은 실망감을 나타냈다.

상원 예산 위원회의 켄트 콘래드(민주, 노스다코타) 위원장은 “천문학적인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방과 관련되지 않은 항목에서 좀 더 과감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민주당의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 총무는 공화당의 예산 삭감 주장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포장된 면이 없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의 지출 삭감 주장에 동조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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