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 매사추세츠 홈스테드 법: 주택 가치 보호의 숨겨진 보석 |
| 35달러 신청으로 최대 1백만달러 빚으로부터 보호 |
| ?????? 2024-10-24, 17:1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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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홈스테드 법(Massachusetts Homestead Act)은 무담보 채권자의 청구로부터 주택의 가치를 최대 1백만달러까지 보호하는 법안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큰 보호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기회를 주택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4년 8월, 매사추세츠 의회는 주택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주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어포더블주택법안(Affordable Homes Act)’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홈스테드 법의 보호 한도를 기존의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두 배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매사추세츠의 모든 주택 소유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기본적으로 12만 5천 달러까지 보호받을 수 있지만, 홈스테드를 등록하면 이 보호 한도가 8배로 증가한다. 홈스테드 등록은 주택 소유자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절차로, 해당 주의 부동산 등록국(Registry of Deed)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비용은 단 35달러에 불과하다. 홈스테드 보호와 보험의 차이점 마커스 에리코 에머 & 브룩스 법무법인의 파트너 마크 에인혼(Mark S. Einhorn)은 “모든 주택 소유자는 홈스테드를 등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인 주택 보험은 보통 50만 달러의 책임 보장 한도를 가지지만, 홈스테드는 이와 별도로 추가적인 보호막을 제공한다.” 보험이 재산 피해와 책임을 보장하는 반면, 홈스테드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주택의 압류와 매각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신용 카드 빚이나 개인 상해 소송에 직면하더라도 홈스테드 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는 경우 주택은 최대 100만 달러까지 보호된다. 다양한 가정 형태와 추가 보호 홈스테드 법은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적용되며, 미혼자, 기혼자, 부양 가족이 있는 가정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62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주택의 공동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은 배우자나, 주택을 주거지로 사용하는 가족 구성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법은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의 압류, 강제 집행, 판결에 따른 집행, 세금 부과 또는 부채 상환을 위한 매각으로부터 보호한다. 요양원 입소와 홈스테드 보호 홈스테드 보호가 너싱홈 입원 시에도 주택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주정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밝혔다. 메디케이드 혜택에 따른 채권은 홈스테드 보호에서 제외되지만, 수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한, 주정부는 주택을 통해 메디케이드 비용을 회수하지 않는다. 홈스테드 등록 안내 새로운 주거지를 구입하는 경우, 주택 구입 시 변호사는 모기지 계약자에게 홈스테드 보호를 선언할 권리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 홈스테드 선언은 해당 카운티의 부동산 등록국에 간단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완료된다. 2024년 8월 법안 시행이전에 홈스테드를 등록한 사람들은 다시 이를 등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규법안의 보호가 적용된다. 홈스테드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주정부 홈페이지(sec.state.ma.us/divisions/registry-of-deeds/homestead-faq.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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