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예산국 공식발표, 2천4백만명 보험 잃는다
향후 4년 안에 2천 1백만명 무보험자 양산
빈곤층 및 저소득층 지원 삭감으로 8천8백억달러 절감
보험료도 내년 15-20%인상, 50-64세 저소득층 최대피해
보스톤코리아  2017-03-16, 21:15:25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의회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안이 미 건강보험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가해 오바마케어가 추구하는 전주민 건강보험안에 역행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의회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안이 미 건강보험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가해 오바마케어가 추구하는 전주민 건강보험안에 역행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공화당 건강보험안이 현행대로 제정될 경우 향후 10년간 2천4백만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정부기구인 의회예산국(CBO)이 발표했다. 

독립적인 공식 의회소속 정부기구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의회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안이 미 건강보험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가해 오바마케어가 추구하는 전주민 건강보험안에 역행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의회예산국의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하의 무보험자율을 2026년 10% 전망치에서 19%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50세에서 64세의 저소득층은 보험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예산국의 분석을 “믿을 수 없다”며 바로 부인했다. 민주당은 즉각 공화당 보험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우려를 표시했다. 

메인의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인 수잔 콜린스는 “하원 공화당 안이 통과될 경우 수천만명의 미국인들이 보험을 잃는다는 CBO의 분석은 충분히 경종을 울릴 만 하다”고 지적했다. 콜린스 의원은 “의회예산국의 지적은 현재 하원안 일부를 재검토해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개인의무가입 조항이 폐지되는 내년 당장 1천4백만명이 보험 가입을 기피해 무보험자가 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조가 줄어들 경우 보험료는 점차 비싸질 것이며 메디케이드 축소로 수백만명이 추가로 무보험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의 피해는 향후 4년안에 이뤄지며 2020년까지 약 2천 1백만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하게 된다. 대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제공 의무화 폐지로 2026년까지는 약 7백만명의 직장 건강보험자들이 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의회예산국은 전망했다. 

향후 2년내에 건강보험료는 15에서 20%까지 인상된다. 많은 젊고 건강한 가입자들이 보험가입을 포기함에 따라 기존 환자나 노약자들이 보험시장에 남게 됨에 따라 자연스런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의회예산국의 분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번 공화당안의 핵심 창안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에게는 커다란 악재다. 이들은 민주당 의원 전체의 반대, 극보수층의 빈축, 그리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의회예산국의 분석을 반박했다. 탐 프라이스 보건 장관은 이번 공화당 보험안이 보험료는 낮추며 가입자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프라이스는 “중요한 사실은 소비자들은 자신과 가족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보험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선택이 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의회예산국의 분석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프라이스의 이 같은 주장은 자신들의 보험안은 오바마케어처럼 거의 모든 건강분야를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커버범위를 경량화하고 디덕터블을 높이는 방법으로 선택의 범위를 넓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회 예산국은 오바마케어에서 보장하는 건강보험안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예산국의 분석과 공화당 건강보험안이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며 약속했던 것 사이의 커다란 격차를 지적하고 나섰다. 

척 슈머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천만 명이 보험을 잃게 되고 이후로도 계속 수백만명이 보험을 잃게 된다. 또한 노인들은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의회예산국의 분석은 보험료는 내려가고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이 공허했는지 잘 보여 준다”고 공격했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억만장자들에게 세금 감면을 위해 2천 4백만명을 보험을 잃게 하는 것은 정말 몰인정하고 무책임한 일이다. 우리는 결코 트럼프케어를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보험을 만들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선 기간 중 메디케이드를 삭감하지 않겠다고 반복적으로 공언했었다. 그러나 의회예산국의 분석에 따르면 공화당안은 연방정부의 주정부보조금액을 근본적으로 바꿀 예정이므로 향후 10년 동안 8천8백억달러($880 Billion)을 삭감하게 된다. 

폴 라이언은 “우리의 보험은 사람들에게 비싼 보험을 사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택과 좀더 쉽게 자신에게 맞고 저렴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변명했다. 

린지 그래함 사우스 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의회예산국이 분석한 것의 절반이 맞다 하더라도 이는 커다란 우려사항이다. 따라서 의회예산국을 비난하기 보다는 의회예산국의 보고서를 보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회 예산국은 개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2018년 및 2019년 15-20% 인상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2026년에는 보험료는 어포더블케어액트(오바마케어)보다 10%낮을 것으로 예측했다.

병원과 의사들을 대표하는 미의학협회는 공화당 안에 반대입장을 밝혔고 AARP 또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AARP는 웹사이트 광고를 통해 “연령 세금”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수많은 보수그룹도 이번 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를 지지했던 미국번영회, 프리덤워크스, 헤리티지 액션 등이 대표적인 지지유보 그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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