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작년 12월 수도 워싱턴 DC의 중심지 내셔널 몰에서 공개된 위안부 소녀상은 현재 적절한 설치 장소를 찾고 있다 (사진= 한겨레 신문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2013년 11월 이후 사상 최고인 67%를 기록했다. 부산 총영사관위안부 소녀상 설치 이후 주일 대사를 소환하고 한일 통화 스와프 협상을 중단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한 결과다. 이러한 일본 정부와 일본사회의 반응에 한국인들은 얼떨떨하다. 양국 국민들의 감정은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지만 상대국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한일양국은 2015년 12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다. 합의 이후 양국 국민간의 감정의 골은 훨씬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은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1. 사과문제

한일양국은 위안부 등 식민통치 배상에 관해 첫단추부터 잘못 끼었다. 박정희 정권하에 있던 한국은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조 1항)”는 내용을 넣는 우를 범했다. 일본으로부터 5억달러(3억달러 무상, 2억달러 유상)를 받긴 했지만 일본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도 받지 못했다. 이 지원에 대해 한국은 독립축하금, 일본은 배상금이라며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한국은 1965년 협상 과정에서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인지하지 않은 채 일본이 돈으로 문제를 하려고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반면 일본인들도 위안부 협상을 계기로 한국이 떼를 쓰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인들은 “1965년에 5억달러를 주었고, 기본조약체결 당시 양국이 파악하지 못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1993년과 1995년, 2010년 세차례에 걸쳐 사과를 했는데 언제까지 사과를 반복해야 하느냐”는 입장이다.

실제로 일본은 사과와 부인의 갈 지(之)자 행보를 이어왔다. 세차례 사과와 더불어 일본 보수 자민당 고이즈미 총리와 아베총리가 각각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인하고, 1993년의 고노 담화는 “한국과의 정치적 협상”이었다고 폄하해 파장을 일으켰다. 따라서 한국 입장에서는 사과와 번복의 행위를 보이는 일본 정부의 행보가 진정한 사과를 했다고 느끼지 못한다.

2. 배상문제

일본인들이 위안부 문제에서 관심을 갖는 또 하나의 문제는 배상문제다. 보스톤 유학생 S씨는 “일본인들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언제까지 일본이 한국에 끌려다니며 돈을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반발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말한 1965년 한일기본조약 이외에도 일본정부는 위안부 피해 여성을 위한 기금을 마련한 적이 있다. 1995년 무라야마 내각때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 기금 6억엔을 지출했고, 이번 아베정권에서 위안부 재단을 만들어 10억엔을 한국정부에 건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일본 언론들은 배상금 지급이 완료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극우신문 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진보 언론에 속한다는 아사히신문, 마이니치 신문, 도쿄 신문 등도 마찬가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은 작년 8월 13일 한국정부가 설립한 ‘화해 치유 재단’의 김태현 이사장의 말을 빌려 일본측이 출연하는 10억엔은 실질적으로 배상의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다르다. 작년 8월 제 1244차 위안부 명예회복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는 “우리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실한 사과와 명예회복을 원한다”며 “일본정부는 20년간 단 한 번도 만나준 적도 없으면서 돈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 성토하기도 했다. 특히 할머니들은 일본이 지급하는 돈이 잘못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통감해 일본정부가 지급한 배상이 아니라 민간단체를 통한 피해 보상을 위한 보상금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위안부 피해자들은 개인적인 자격으로 일본의 배상금을 수령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위안부피해자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가 먼저라며 위안부 피해 배상금을 거부해오고 있다.

3. 위안부 문제 제기는 반일교육 탓?

일본 내에서는 한국인들의 위안부 반응에 대해 ‘한국인들이 반일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러한 사고의 시작은 연일 생산되는 일본의 반한(反韓)감정 부추기기도 한몫한다.

일본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준비 중인 최 모 씨는 “단순히 일본 신문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반한(反韓)감정이 생길 정도로 독자를 현혹하는 왜곡보도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세계 경제순위 3위의 경제 선진국이지만 언론 자유도는 72위에 그치며, 일본의 반한감정은 일본 언론이 퍼뜨리는 거짓 반일(反日)의 결과”라고 말했다.

위안부 소녀상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인들의 반일감정이 이유라고 생각하는 일본인들이 많다. 일본인 유학생 S씨는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이 일본인을 왜곡하고 폄하하기 위해 소녀상을 세계 곳곳에 세우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인들이 굳이 소녀상을 외국에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는 반일문제가 아니라 반제국주의의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는 “위안부 문제는 반일활동이 아니라 홀로코스트 문제와 같은 인류의 인권문제”라고 선을 명확히 했다.

유대인들은 2차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을 기억하고자 세계 곳곳에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만들었다. 터키로부터 학살을 당한 아르메니아인들도 보스톤 하버 근처에 기념공원을 조성했다. 이처럼 비인도적인 국가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인권회복에 대한 세계적 움직임이 이어져왔다.

4. 반일이 아닌 반제국주의, 인류 공통의 문제로 접근해야

위안부 문제는 결코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위안부 문제는 중국, 대만, 필리핀과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 멀리는 당시 네덜란드령 동인도를 차지하고 있던 네덜란드까지 광범위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는 줄을 이어왔다. 일본의 자민당 정권이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확인 할 증거가 없다”고 말한 것과 달리, 유엔에서는 1993년 국제법률위원회를 시작으로 1996년 쿠라마스와미 특별보고서, 2014년 유엔 인권최고대표 나비 필레이의 위안부 보고서 까지 국제사회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사와 그 입장은 명확하다.

이에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 해결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도 잇따랐다. 피해당사국인 네덜란드 하원(2007년), 필리핀 하원(2008년), 대만 입법원(2008년) 뿐만 아니라 캐나다 하원(2007년), 호주 상원(2007년), EU (2007년) 등도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은 일본계인 마이크 혼다 의원의 노력으로 하원(2007년)과 상원 (2014년)을 모두 통과해 오바마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국제 사회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제 사회의 중요한 일원중 하나인 일본 정부도 그에 걸맞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위안부 문제가 인류 범죄임을 인식하고 있고 그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이를 단순히 금전적 배상만으로 마무리 지을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 당사국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앞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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