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공화당의회에 오바마케어 핵심조항 유지 요구
보스톤코리아  2017-01-18, 14:03:24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공화)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공화)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가 오바마케어 폐지를 급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공화)가 현재 오바마 케어의 일부 핵심조항을 유지해달라고 의회에 1월 12일 서면으로 요구했다. 

하원 원내대표 케빈 맥카시 의원(공화)에게 보낸 서한에서 베이커 주지사는 오바마 케이폐지와와 관련된 변화가 점진적이어야 하며 각 주가 현재의 의료보험 프로그램에 남아 있을 것인 것 탈퇴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커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매사추세츠에 도움이 되는 오바마케어 보존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 책임은 매사추세츠의 (건강보험)체계가 성공할 수 있도록 로비하고 적극옹호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의료보험업계 대표였던 그는 거의 모든 매사추세츠 주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정책을 지지하지만 연방 보조금의 삭감 등 매사추세츠주의 건강보험 안전망을 뒤흔드는 어떠한 변화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지사는 베이커 주지사는 건강보험이 일부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의 오바마케어 일부를 수정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쳤다. 직장건강보험이 가능함에도 오바마케어를 이용하는 등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바마케어 실시이래 약 50만명의 직장인들은 자신들의 직장 건강보험에서 오바마케어로 전환했다. 베이커 주지사는 이것이 주 건강보험 지출을 늘려 지속가능성을 저하시키는 한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2006년 미트롬니가 서명했던 건강보험안에서 대부분의 매사추세츠 사업체들은 근로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토록 의무화했었다. 그러나 오바마케어가 시작되면서 일부 소득요건이 맞는 근로자들은 직장의료보험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더 저렴한 오바마케어의 세금보조 건강보험으로 전환하게 됐다. 

베이커의 지적에 따르면 2012년 이래 직장보조 건강보험은 7%줄었으며 메이케이드 등록자들 또한 비슷한 숫자로 들어 현재 전체 주민의 30%가 이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베이커 행정부는 직원들에게 보험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체에 벌금을 부과해 이를 통해 치솟는 메디케이드 비용을 감당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사업체 건강보험료 절감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베이커 주지사는 현재 공화당의회 중진들이 추진하고 있는 오바마케어 대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존 환자들 보험을 위한 고위험군 보험은 성공한 적이 없었다며 우려했다. 또한 메디케이드의 달러대달러 매치가 아닌 주정부에 일시금으로 지불하는 방법도 결국은 연방보조의 축소를 초래한다며 반대했다. 

최근들어 매사추세츠는 치솟는 메디케이드비용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400억달러의  주 예산의 40%를 매사추세츠 버전 메디케이드인 매스헬스에 쏟아붓고 있다. 이는 지난 2007년에 비해 2배에 달하는 수치다. 

매사추세츠주는 오바마케어로 약 50만명의 가입자가 증가했다. 이중 30만명은 메이케이드에 가입했으며 20만명은 세금크레딧을 받고 있다. 

공화당원인 베이커 주지사는 지난 2014년 민주당 텃밭인 매사추세츠에서 아주 근소한 차로 승리했으며 2018년 재선에 나가게 된다. 오바마케어 문제는 그의 재선을 담보하는 중요한 문제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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