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의회에 디폴트의 위험성을 알리고 채무 한도를 늘려줄 것으로 촉구하고 있다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연방 정부의 부채가 이미 법정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면서 디폴트(default, 채무상환 불이행) 사태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가 채무한도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이런 사태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현실화 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지난 16일 “연방 정부의 부채가 법정 한도인 14조2,940억 달러에 도달했다”면서 “이에 따라 투자 억제를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날 총 720억 달러의 채권과 지폐를 발행할 예정이었으며, 이에 따라 이날 중 정부 부채가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채권 발행 유예를 알리고, 채무 한도를 증액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특히 “미국의 신뢰도를 보호하고 국민이 겪을 수 있는 재앙을 막기 위해 채무 한도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회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가적 재앙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물론 의회가 당장 채무 한도 증액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미 정부는 연방준비제도에 예치해둔 현금 1천억 달러를 동원하고 2천억 달러 규모의 특수 목적 차입을 일시 중단하는 조치 등을 통해 8월초까지는 디폴트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반영하듯 가이트너 장관은 이날 서한에서 채권발행 유예기간을 8월 2일까지로 설정하였다.

문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정 적자 감축 방안에 대해 치열한 정치적 논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 공화 양당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CBS방송은 “정부가 1달러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60센트는 세금에서 나오고 나머지 40센트는 빌리는 것”이라면서 “결국 채무 한도를 높이는 것은 경제 성장과 사회보장 제도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채무 한도를 높이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 지출이 중단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연금 및 학자금 대출 등과 같은 사회복지 시스템의 기능 마비는 물론 경제 성장이 중단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최근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채무 한도 증액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는 금융 시스템이 또다시 와해되는 것”이라면서 “리먼브러더스 사태에 버금가는 엄청난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버냉키 의장은 특히 “차입 금리가 상승하면 가뜩이나 심각한 재정 적자가 실질적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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