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는 오사마 빈 라덴의 시신 사진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사살된 오사마 빈 라덴의 시신 사진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언론사들이 미국의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을 근거로 사진 공개를 청구하면서 논쟁이 일고 있다.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AP는 빈 라덴의 시신 사진과 관련한 논쟁이 일고 있다면서 어느 쪽의 주장이 우세할지는 그 사진의 관리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진들이 정보공개법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빈 라덴의 사진들은 작전 과정에서 국방부 소속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씰이 찍었지만, 현재 CIA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 CIA는 최근 사진들을 일부 상원 의원들에게 공개했다.

만약 CIA가 이 사진들을 관리하고 있다면 미 행정부는 1984년 통과된 CIA 정보법을 근거로 사진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법은 작전 문서는 공개나 폭로에서 제외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CIA가 빈 라덴의 사진들을 작전의 일부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진들이 정보자유법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도 관건이다.

정부 기관이 소유한 어떤 자료도 공개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예외 조항으로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정한 비밀 분류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비밀로 분류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진 공개 청구에 대해 이러한 예외 조항을 근거로 내세울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빈 라덴 사살 이후 지난 4일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진 비공개 방침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진의 생생함을 감안한다면 사진 공개는 국가 안보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진 공개가 국가 안보 훼손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제1차 수정헌법 전문 변호사인 플로이드 에이브럼스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판단에 분명한 결함이 있어 이 자료들은 기밀로 분류돼서는 안 되거나 국가 안보 문제와 관계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빈 라덴의 사진 공개와 비슷한 사례로 2006년에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합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포로 학대 사진 공개를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이긴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사진 공개가 모든 미군 병사와 동맹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시민을 포함해 불특정 그룹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바마 행정부는 판결에 불복하며 연방대법원에 항고했다.

그러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의회가 개입해 2001년 9월11일부터 2009년 1월22일까지 미국 국외에서 작전 중에 미군에 의해 구금된 개인들의 처우와 관련한 사진은 정보 공개 청구에서 제외 된다는 국방예산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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