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5일, 백악관에서 의회와 의료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의료보험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고의 개혁 과제로 삼고 있는 의료보험 개혁안이 난항을 겪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험 개혁은 재정적으로 건전한 것이므로 의회가 속히 통과시켜 주어야 한다고 의회를 설득하고 있다.

공화당 진영이 극구 반대를 하는 가운데 최근 의료보험 개혁안의 의회 통과가 어렵게 되자 오바마 대통령은 전방위에 걸쳐 이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는 상황. 여론에도 호소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의회에 의료보험 개혁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백악관에서는 최근 들어 의료보험 개혁에 대한 반대가 거세지고 있으며, 당초 예상보다 더 심해지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법안의 통과를 우려하고 있다. 기존과는 달리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다는 지적 속에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주말까지 연속 6일째 의료보험 개혁안에 대해 언급하며 의회의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말이 이어지고 시간이 지나가고 있으며, 이러는 사이 의료 분야의 문제점은 더 커지면서 더 많은 미국의 가족들이 혜택을 잃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에 개혁 기회를 잃을 경우 한 세대를 더 기다려야 할 지 모른다”며 올해 기회를 잡자고 의회에 요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한 주일 동안 모든 의제의 중심에 의료보험 개혁 문제를 두고 지내왔으며, “의료보험 개혁안 통과 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다면 단 한가지 중동평화회담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화당 진영의 반대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존 카일 상원의원(공화, 애리조나주)은 “이 법안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왜 그래야 하는지를 미국인들이 더 알아야 한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 캘리포니아주)은 의료보험 개혁안이 늦어도 8월 초 의회가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전까지 통과시켜야 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았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법안 승인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의회뿐만 아니라 여론 역시 오바마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의료보험 개혁에 대한 지지율이 사상 처음으로 50% 밑으로 내려선 것.

워싱턴포스트와 ABC 방송이 20일 발표한 공동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9%가 의료보험 개혁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57% 지지율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셈이다. 반대 비율은 같은 기간 29%에서 44%로 껑충 뛰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화당에 비해 의료개혁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54%는 오바마 대통령을 신뢰하고 있다고 답변한 반면 공화당 의원들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34%에 그쳤다.

민주당 내부에서까지 의료 개혁 비용과 예산 적자를 우려하며 반대하는 의견이 높아가는 상황이지만 백악관은 지금까지 미국인들의 의료보험 개혁에 대한 지지가 약 50%인 점을 근거로 여론을 통해 난국을 타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의료보험 개혁이 이뤄지더라도 예산적자에 부담이 되지 않음을 강조하는 한편 의료계 등에서 우려하는 의구심을 무마하는 데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정성일 jsi@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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