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주 검찰, 간호 등 의료 전공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제한 규정에 소송

24개 주와 워싱턴 DC 검찰총장이 간호·의료관련 분야 대학원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정을 상대로 소송을 19일 제기했다. 

레티시아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성명에서 "의료 시스템은 이미 큰 부담을 받고 있다"며 "이 규정은 재능 있는 사람들을 핵심 직업에서 배제시키고, 지역 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의료 종사자를 더 줄어들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매사추세츠, 뉴욕주는 물론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켄터키, 네바다 주 등이 참여했다. 

공화당은 지난해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에 대한 제한 규정을 포함시켰다. 이 법은 학부생 대출 한도(간호학부 과정 포함)는 그대로 두었지만, 대학원생 대출 한도를 대부분의 경우 연간 2만 500달러, 총 10만 달러로 제한하는 등 대폭 축소했다. 이전까지는 대학원생이 과정 비용 전액까지 빌릴 수 있었다. 

이러한 한도 자체는 논란은 있지만 합법이다. 소송은 이 한도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둘러싸고 진행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원 빅 뷰티풀 빌' 법안을 시행하면서, '전문학위(professional)'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학원 학위 범위를 축소했다. 전문학위의 경우 연간 5만 달러, 총 20만 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전문학위는 카이로프랙틱, 임상심리학, 치의학, 법학, 의학, 검안학, 정골의학, 약학, 족부의학, 신학, 수의학까지 다음 11개 분야로 제한된다.  그러나 간호학, 물리치료, 마취간호 등 많은 의료 관련 과정은 이 짧은 전문학위 목록에서 제외됐다.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학위에 대한 연방정부의 기존 정의를 불법적으로 축소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규정은 의회가 입법하지 않은 새로운 제한을 부과하고 있으며, 많은 의료 및 기타 전문학위 과정의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고 명시했다.

원고들은 소송에서 교육부가 사용한 전문학위 예시 목록이 "1950년대 이후 변경되지 않은 규정에서 가져온 것"이라며, "당시에는 간호학을 비롯한 의료 분야 대학원 과정이 거의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교육부는 새 대출 한도가 "대학원 과정에만 적용되며, 4년제 간호학 학사 과정과 2년제 간호학 준학사 과정 등 학부 간호 프로그램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 인력의 80퍼센트는 대학원 학위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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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규정을 최종 확정하자, 미국간호사협회는 "깊이 실망했다"는 입장을 냈다.

제니퍼 멘식 케네디 미국간호사협회장은 성명에서 "현 교육부는 간호사들이 학업과 경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간호대학협의회(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of Nursing)는 지난 2월 자료에서 새 규정 하에서 간호학 학생들이 "고금리 민간 대출을 이용하거나, 고등 실무 교육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프레스턴 쿠퍼는 새 한도에 대한 연구에서 "간호 프로그램에 대한 새 대출 한도를 둘러싼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 한도는 터무니없이 높은 등록금을 받는 소수의 프로그램에만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이 규정에 대한 초당적 반발은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을 수세로 몰아넣었다.

지난주 하원 교육위원회 청문회에서 플로리다 출신 공화당 랜디 파인 의원은 맥마흔 장관에게 "실제로 인력 부족이 심각한 분야에서, 우리가 필요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맥마흔 장관은 대부분의 고등 간호 학위 비용은 여전히 새 한도 내에 있거나 그에 가까우며, 학부 간호 과정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새 대출 한도와 논란이 된 규정을 옹호했다. 또한 그는 이 한도가 대학들이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압박용이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이제 학교들이 실제로 교육부 장관의 주장대로 비용을 낮출지 지켜보는 것 외 다른 방법이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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