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옛날에는 한국 소식이 어두워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에서 갓 이민 온 사람들이 있어야 소식을 듣게 되고 좀처럼 한국의 소식을 접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한국 소식을 같은 시간대로 접하게 되어 참 편리하다.

그러나 좋고 신나는 한국 사람으로서 힘 있는 소식보다도 침울하고 암담하고 걱정이 되는 소식이 더 많아서 한국 TV를 보지 않으려고 해도 애향심이 있어서인지 애국심이 있어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한국의 뉴스를 보며 속상해 하는 때가 많다.

한국은 지금 얼마나 자유스럽고 부유한 나라가 되었는가? 누가 국민들을 괴로워하도록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고 탄압을 하며 독재를 쓰고 있단 말인가? 공권력이 퇴색해 가면서까지 국민의 자유를 지켜 주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용산 참사에서도 보면 한 사람의 경찰관의 죽음은 한 사람이고 경찰관이니 별 거 아니고 4명의 민간인의 희생만이 중요한 듯이 데모를 이끌며 공권력을 무력화 하고 있지 않은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회의 혼란을 막을 때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한국에서 국가교육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자세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요즈음 TV에 나오는 신용철 대법관의 사연을 접하면서 한국의 미래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 내용은 작년에 장기적인 촛불 집회를 주도해 온 주동자들의 재판 처리에서 법원장이 소장 판사들에게 사건을 배정하는 데 몰아 주었고 e-mail을 통하여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압력을 주었다고 국민 여론에 고발하여 사회가 혼란스럽고 법관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군 내부에서는 불온 서적으로 분류되어 군 교육에서 제외된 서적을 해제시켜 군 교육에 사용하며 젊은 군인들에게 제공하여 음성적으로 좌경의식을 갖도록 하는 행위로 헌법소원을 낸 젊은 군 검찰관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는 사건이 있었다.

그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이 두 가지 사건을 볼 때 법을 다루는 최고의 젊은 법조인들이 현 시국을 직시하지 못하고 혼란에 안정을 찾아 경제의 위기로부터 벗어 나야 하는 때에 사회의 혼란에 선봉이 되고 있는 현실에 그들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법관은 누가 무엇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압력이나 유혹이 있더라도 자기 소신을 지키고 재판에 임하고 양심에 비추어 판결하면 된다. 상관인 법원장이 압력을 주었는 지, 아니면 사무적인 일상 직무사항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떠한 지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 소신껏 재판에 임하면 된다.

만약 부당한 지시나 처사라고 생각이 들면 일반 직장도 아니고 법원이기에 더더욱 그 부당성을 절차에 따라 법원 내에서 해결하며 공무원으로서 직장의 비밀을 지켰어야 마땅하다. 복잡한 법조항이 아니라 기본적인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모르는 그런 판사들이 있는 한 어떻게 자유분방하고 좌경화 되어 있는 혼란스러운 사회를 안정시켜 나아가겠는가?

판사들은 별정직 공무원이다. 그 어느 부서보다도 자세가 엄격하고 바르며 경거망동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아무리 젊은 판검사라 하더라도 "영감님"이라고 부른다. 공무원들이 노동자라고 스스로 비하하여 데모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사들이 노동자라고 일반 노동자들과 함께 데모를 하는 혼란한 때에 법조인들마저 좌경세력들이 하는 행위를 닮아 간다면 어떻게 하자는 말인가? 군법을 엄히 다스려서 강군을 만들어 조국을 지켜야 하는 군 법무관들의 좌경적 행동은 또 어떤가? 이러한 일련의 행동을 우리가 좌시하지 않아도 되겠는가?

우리는 원한다. 법조인들이라도 현 시국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우리 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이 격동하는 세계에서 크게 발전하여 후세들에게 강한 조국을 남겨 줄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길 바란다.

이강원(보스톤 재향군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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