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과 공영'이라 불리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스턴협의회 주최로 열린 한반도 통일 강연회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수석부의장(의장: 대통령)인 이기택 씨가 교민들에게 직접 소개하였다. (필자 주 :‘상생과 공영’은‘서로 도우면서 함께 살아 더불어 번영한다."로 해석할 수 있다.) 수석부의장은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비전을 ‘비핵•개방•3,000’(비개삼)으로 설정했다고 전제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비핵은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1992년 서명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이미 양국이 합의한 사항이기도 하다. 만일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제 사회로부터 통일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비핵은 통일정책의 핵심이다.

3,000은 남한이 북한 주민의 소득을 연 $ 3,000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아무런 이유 없이 돕는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 남한의 연 소득이 $20,000인 반면 북한은 $700을 넘지 못하여 그 차이가 엄청나다. 따라서 북의 소득이 $3,000에 이르는 시기에 통일을 한다면 남북 간의 간극을 줄여 극단적인 충격을 피할 수 있으리라는 장기적인 비전을 담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은 자연스럽게 바뀌면서 자연스레 문호를 개방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자국의 체제 유지를 위해 국제 사회로부터 고립을 자초했지만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만 경제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비개삼은 북한의 흡수 통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남북이 공영할 수 있는 실용적 인 정책이고 할 수 있다.

자신을 4.19 혁명 주역인 동시에 7선 국회의원을 모두 야당으로 고수한 "정치머슴살이"를 자처한 신념의 정치인이라고 소개한 이기택 수석부의장은 전 세계의 17,000 평통위원의 실질적 총수로서 새로운 차원의 대북관계를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여러 번 피력하였다. "참석자들은 상생과 공영 대북정책을 이해하고 이를 주변에 알려" 달라는 간곡한 부탁으로 강연을 마무리 하였다.

금년 3월 평통사무처가 실시한 국민통일여론조사 결과는 현 정부가 주목하여야할 몇 가지 사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1,007명 성인의 대다수가 북한은 같이 살아야 할 상대(78%)이고 또한 통일은 이루어져야 한다(80%)라고 하면서도, 57% 이상이 이명박 정부의 비개삼을 모르고 있었으며, 56%가 평통을 들어본 적 없다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지난 10년 간의 ‘햇볕정책"은 모르는 국민이 거의 없었음과 비교한다면 정부와 평통은 큰 과제를 안고 있다. 국내가 이러하니 앞으로 투표권을 가질 해외 동포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교육의 시급함 및 그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노무현 정권의‘통일정책'을 이명박 정부가‘대북정책'으로 바꾼 것에서 현 정부의 새통일관을 단적으로 감지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적대관계에서 화해 협력관계를 수반한 통일에 대한 준비단계 정책이다.

즉 우선은 서두르지 말고 평화롭게 잘 살 채비를 하면서 때가 성숙되면 통일을 논의하자는 정책이다. 이는 여론조사에서 64%가 점진적 통일을 지지하고 있는 것과 상통한다. 그러나 점진은 그 해석 범위가 넓고,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해야 한다는 의견도 29%가 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비개삼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한층 더 높아졌으면 한다.

금번 강연회에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상생과 공영 대북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 맵, 상호간의 신뢰구축 방안, 한반도 통일이 남북한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없는 국제적 현실, 특히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팽창 등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북정책의 성패 여부의 관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괄적 설명만이라도 있었으면 하였다.

60년 간 남북 분단은 신체와 지능 발달은 물론, 언어, 풍습, 그리고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현저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의 의지가 낮을 뿐 아니라 현 체제 유지 혹은 통일 불가라는 부정적인 의견 또한 50대 이상은 19%인 반면 20대는 30%나 된다.

지금도 남과 북은 서로 다른 형태의 배달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대로 분단 30년 이후를 가상하면 오늘의 20대가 주도하는 정부, 인구 분포 등으로 보아 통일여론의 향방은 불 보듯하다. 정부는 상생과 공영 대북정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온 힘을 다하여야 할 역사적 책임이 있다. 상생과 공영의 기간은 되도록 짧게, 점진적 통일은 가속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지없이 크다.

윤희경 (역사문제연구소)

본 오피니언의 내용은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