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6일 스몰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금융 지원책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경제의 중심을 이루는 스몰 비즈니스를 위해 거대 은행들이 지원받은 구제금융을 이용해 활발하게 자금을 지원해주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바마는 “여러분들(스몰 비즈니스 업주)은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전제하고 “미국은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스몰 비즈니스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스몰 비즈니스 지원책과 관련,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 내 새로운 직업 70%를 창출했던 스몰 비즈니스는 바로 미국 경제의 견인차”라고 지적하였다.

백악관이 밝힌 새로운 지원책은 신용 경색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 업계에 자연스럽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대형 은행에 새로 150억 달러의 자금을 충당, 이를 통해 2차 지원 대상들에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지원 과정에서 융자 비용을 줄이고 지급 보장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세금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우선 자금을 지원받는 거대 은행들은 매달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 스몰 비즈니스 업체에 대한 대출 여부와 내역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

스몰 비즈니스 회사들은 은행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을 이용, 직원 급료와 장비 구입, 그리고 신규 인력 고용과 유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티모시 가이스너 재무장관은 스몰 비즈니스 지원 계획에 따라 지난 5년 동안 손실을 기록한 업체에 1,500만 달러까지 지원을 해주고 25만 달러까지 투자에 대한 세금 공제를 해주겠다고 밝혔다. 세금보고 의무를 90일 동안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 예정이다.

정부는 또 구제 금융자금에서 7억3천만 달러를 긴급 차출, 스몰 비즈니스 지원에 사용토록 했으며, 일부 스몰 비즈니스 업체의 채무에 대해 정부가 90%까지 지급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융자를 한 은행은 이 대출 계약을 이용해 매매 및 새로운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정부는 이를 위해 경기부양 자금에서 100억~2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사용할 방침이다.

정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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