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탄치 않은 오바마 정권 인수
보스톤코리아  2008-12-11, 01:38:49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 사이의 정권 이양 작업이 순탄치 않다. 표면적으로는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근시안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재무부)”, “자신의 실책을 구제받으려고 한다(인수팀)”고 충돌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살얼음판 같은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이해 관계를 떠나 초당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정권을 주고 받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당선자(민주당)와 허버트 후버 대통령(공화당)은 정권 이양 시기에 극심한 갈등을 겪어 이미 파탄이 난 경제를 더욱 어렵게 했다.

오바마 인수팀과 재무부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 행동은 다르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의회가 하루 빨리 7,000억 달러의 금융권 부실자산구제계획 중 남아있는 3,500억 달러의 집행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수팀은 직접적인 의회 설득 작업을 거부한 채 재무부가 초당파 의회지도자 모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버티고 있다. 인수팀 고위 관계자는 “참석은 하겠지만 회의를 주도하거나 의회 로비 활동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대신 인수팀은 오바마가 발표한 5,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즉 신 뉴딜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여론과 의회의 비난이 큰 금융권 구제 금융안을 지원하는 데 힘을 빼기보다는 정치력을 아껴뒀다가 신 뉴딜 정책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집중한다는 계산이다.

대량 주택압류 사태를 막기 위한 모기지 구제 방안도 극명하게 엇갈린다. 지난 5일 연방준비은행과 재무부, 인수팀이 이 문제를 두고 1시간 이상 전화 회의를 열었지만 인수팀은 연방준비은행과 재무부가 제안한 해법들을 하나도 채택하지 않았다.

내년 1월 20일이면 백악관을 떠나는 부시 대통령도 마지막까지 인사권을 행사하며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버락 오바마 차기 대통령을 보필할 사람을 현직 대통령이 무더기로 발탁하면 임기 말 대통령의 인사를 둘러싸고 마찰이 생길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은 행정부 내 일부 위원회에서 근무할 18명을 2일 임명하는 등 지난 달 4일 이후 최근까지 30여 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 중에는 상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자리뿐 아니라 임명만으로 임기가 보장되는 자리도 있다. 부시 대통령의 적극적 인사권 행사는 아직까지 대통령은 자신이지 오바마가 아니라는 것을 과시하려는 행동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민주당이나 시민단체는 별다른 시비를 걸지 않고 있다. 실제로 부시 가문과 오랜 친분이 있고 사업 파트너였던 프레드 말렉을 3년 임기의 육군사관학교 이사로 임명했을 때도 민주당은 학교에 기부를 많이 했다는 이유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논란이 될 인사를 요직에 앉히면 민주당이 이끄는 의회가 충분히 제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의회가 휴회 중일 때 단행되던 대통령의 기습 임명을 막기 위해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해리 리드 의원은 연휴 기간 중 워싱턴을 떠나 지역구로 돌아가는 의원들을 배정, 회기가 지속되도록 했다.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의 무분별한 인사권을 제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백악관은 상원이 절차적 권한을 남용해 대통령 인사를 무조건 반대해 왔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토니 프래토 백악관 대변인은 “내년 1월20일 오전11시59분까지 현직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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