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 인상·기업 감사 강화· 개솔린 세 인상 등 고려


MA주 주정부가 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심각한 재정적자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이같은 부담이 주민들에게 이어질 전망이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운 주민들에게 설상가상, 담배세, 개솔린 세 등 각종 세금 인상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스톤 글로브의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올해 소득세수는 경기침체에 따라 예년에 비해 축소될것으로 보여 약 130억달러($1.3billion)의 예산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주정부의 보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타운 및 시정부는 예산 적자가 위험수준에 도달했다.

주 재무부 장관 티모씨 케이힐은 25일 현재 주정부 집행 현금이 모잘라 4억불($400million)에 달하는 단기 자금을 차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드벌 패트릭 주지사는 아직 구체적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조만간 예산 적자로 인해 초래될 경제적인 문제에 관한 연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지사의 측근은 밝혔다. 하원에서도 2009년 예산에 관한 초안을 짜고 있는데 세금 또는 각종 수수료를 올리고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트릭은 지난 1월 282억불($28.2billion)에 달하는 예산을 발표했었다. 이 예산안은 정부 지출을 삭감하기 보다는 몇몇 분야는 특별지출을 첨가했으며 대신 카지노 설립으로 인한 세수 증대안을 포함 시켰다. 그러나 카지노 설립안은 지난주 하원에서 부결됐다.

현재 의회도 주지사도 정부지출을 삭감하기 보다는 세금을 올리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가장 먼저 대두되는 세금인상은 바로 담배세다. 이미 몇차례 논의되어 왔으며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의 저항도 적기 때문에 담배세 인상은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살 디매시 하원의장은 이미 한달 반 전에 1갑당 1불 담배세 인상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주정부 비상 재정 저축자금(rainy day fund)에서 일부를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하원은 약 4억 2천7백만불의 저축자금을 사용한다는 예산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각 사업체들의 탈세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 안은 주지사와 하원의장 모두가 동의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얼마나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차이가 분명해 실질적인 실행 여부가 불분명하다.
좀더 확대하면 개스 세금 인상도 고려중이다. 이와 더불어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도 한가지 옵션으로 고려되고 있다. 주 정부 예산 적자가 주민들의 부담을 더욱 늘릴 전망이다.

장명술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