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제1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한다!”
이 짧은 한 마디는 건국 후 60년이 되는 2008년에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의 외신들을 향해 던진 화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오전 국회 의사당에서 5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기 5년의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사를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대통령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자.

실용의 시대와 경제살리기
이 대통령은 건국 이후 60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기반으로 국력을 더욱 튼튼히 해 자신의 임기 내에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와 실용주의를 취임사의 주요 골자로 삼았다. 그는 “실용정신은 동서양의 역사를 관통하는 합리적 원리이자, 세계화 물결을 헤쳐나가는 데에 유효한 실천적 지혜"라며 실용정신이 국정운영의 주요원리가 될 것임을 보여줬다.

‘선진화의 길, 다 함께 열어갑시다’라는 제목의 취임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을 섬기는 정부 ▶경제발전 사회통합 ▶문화 창달과 과학발전 ▶안보보장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류 공영 이바지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지난 10년 기간을 암시하듯 ‘이념의 시대’가 가고 이제는 ‘실용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년, 더러는 멈칫거리고 좌절하기도 했지만 이제 성취의 기쁨은 물론 실패의 아픔까지도 자산으로 삼아 다시 시작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 시점이 “다음 60년의 국운을 좌우할 갈림길”이라면서, 대대적 혁신에 국민 모두가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선진화 시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화합과 실용이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력과 조화를 향한 실용정신으로 계층 갈등을 녹이고 강경 투쟁을 풀고자 한다"라며 화합 속의 전진을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제 살리기와 관련하여 이 대통령은 각종 규제 혁파, 불필요한 정부 업무의 민간 이양, 공공부문 경쟁 도입, 세금 감면, 기업인 투자 촉진을 위한 시장과 제도적 환경 개선, 노사문화의 자율적 개선,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국부 확대,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제시했다.

실용주의 글로벌 외교
이 대통령은 이제는 `글로벌 외교'의 시대라며, "더 넓은 시야, 더 능동적 자세로 국제사회와 더불어 함께 하고 교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종과 종교, 빈부의 차이를 넘어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되겠다"라고 주장했으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인류 공동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에 동참하겠다"라며 새정부의 정치 경제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내비치기도 했다. 특히 그는 미국과는 동맹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등의 주변 강대국과 교류를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북 관계에서도 이 대통령은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겠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먼저 폐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할 때 남북 협력의 새 지평이 열릴 것이라며 북한의 핵 폐기가 남북대화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남북의 정치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7천만 국민을 잘 살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서로 존중하면서 통일의 문을 열 수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나눠야 한다"라며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개방된 자세를 취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 대한민국 선진화를 향한 대전진이 시작됐다"면서 "한강의 기적을 넘어 한반도의 새로운 신화를 향해 우리 모두 함께 나가자. 저, 이명박이 앞장서겠다. 국민이 합심하여 떨치고 나서면 해낼 수 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며 취임사를 마무리했다.
이 날 이 대통령의 취임사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섞인 반응이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왔다. 많은 사람이 경제 살리기와 섬기는 정부 등에 후한 점수를 주었으나, 취임사가 지나치게 친기업적이고 친미적이기 때문에 노동자나 농민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김진혁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