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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 고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불법 체류자 고용 벌금이 3월 말부터 평균 25% 인상된다.
연방정부는 3월 27일부터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미국 내 고용주에 대한 벌금을 평균 25%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연방정부가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벌금을 인상하는 것은 1999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인상안에 따라 3월 27일부터 불체자 고용 벌금은 현행 최저 275달러에서 375달러로 100달러 오르게 된다. 불법 고용을 처음 적발당했을 때 부과받는 최고 벌금은 현행 2,200달러에서 3,200달러로 1,000달러 오르고, 여러 차례 불법 고용을 적발당했을 때 물어야 하는 최대 벌금도 현행 1만 1,000달러에서 1만 6,000달러로 5,000달러 인상된다.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이 같은 민사상 벌금뿐만 아니라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불법 이민자 단속을 맡고 있는 이민세관집행국(ICE)은 2007회계연도에 일터단속을 통해 불법 고용주 92명과 불법 노동자 771명을 체포하고 3,0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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