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정부 큰 정치적 부담될 듯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시한이 정해졌던 북한 핵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가 결국 해를 넘겼다. 북한이 핵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를 2007년 내로 하지 않음에 따라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다시 한 번 비판의 도마에 오르게 되었고, 2008년 새롭게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도 대북정책에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지게 될 전망이다.
미 국무부는 30일 북한이 여전히 핵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에 대해 철저한 신고를 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북한이 아직 핵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하고 정확한 신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불능화 절차를 연기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친서까지 보내면서 핵 프로그램의 2007년 신고를 촉구했으나, 북핵 신고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자 미 행정부는 적지 않게 당황한 모습이다. 벌써 미 의회는 북한으로부터 핵무기 관련 신고를 상세히 받아내기 전에는 승인이 끝난 북핵 관련 예산의 30% 까지만 쓸 수 있다며 행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대북 경제지원 지연을 이유로 핵 불능화 시기를 늦추겠다고 발표하는 등, 핵 프로그램 신고는 미국과 한국 정부가 생각했던 만큼 원활하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핵 신고가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시기와도 맞물려 있는 만큼, 한·미 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강경 대응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위기론도 나오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북한의 경우 협상을 시간 내에 이행하지 않고 지연시키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지만, 부시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부시 대통령 임기 내에 거둔 몇 안 되는 외교적 성과로 여겨졌던 북한과의 협상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다시 비판의 대상이 되고 강경파의 목소리가 미 정계를 지배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김진혁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