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이 병무청과 재입대 여부를 놓고 행정소송중이다.
지난 6월 12일 병역특례비리혐의를 수사중이었던 서울 동부 지검은 부실근무 의혹을 받아온 싸이에 대해 직접적인 병역 비리 혐의는 없기 때문에 형사 입건은 하지 않겠지만, 병무청에 신고된 업무를 하지 않은 혐의로 병역특례 편입취소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병무청에 편입취소 통보를 하고 병무청이 이를 받아 들이면 싸이는 현역으로 재입대 해야 한다. 이에 싸이측은 서울 지방병무청을 상대로 현역 입대 통보 취소를 청구했다.
이날 심리에는 당초 '싸이가 부실목무했다'고 검찰과 언론에 최초 제보한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싸이측 변호인단은 "병역 수사 초기부터 싸이는 하나의 표적이 되어왔고, 병무청은 스스로의 판단과 조사 내용을 번복했다" 며 "복무만료 처분은 국가의 신뢰에 기초한 준 사법적 처분인데, 깊이 생각 해야 한다"고 변론했다. 이에 반해 병무청측은 "싸이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과정과 복무 과정 등을 볼 때 적정 임무에 종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 처분을 한 것" 이라며 복무 만료 처분 취소의 정당함을 역설했다.
가수 싸이의 복무만료 처분에 관한 선고 공판은 12월 12일 서울 행정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행정소송이 기각될 경우 싸이는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

고정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