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의 법안이 불법이민자 고용 제한에 관한 것


연방의회가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자 각 주정부 차원에서 이민법안을 제정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이 미 주의회 컨퍼런스(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의 보고를 인용해 보도한 것에 따르면 올해 1,404건의 이민법안이 상정되어 이중 170건이 통과됐다.
이같은 법안의 대부분은  미 전국으로 퍼져가고 있는 반 이민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불법이민자 고용을 제한하고 운전면허증 취득을 더욱 까다롭게 하는 법안이 주류를 이룬다. 이처럼 이민자들에게 불리한 법의 제정이 느는 반면 일부에서는 불법이민자들에게 교육과 헬쓰케어를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모든 주가 이민에 대한 이슈를 토론했고 41개 주가 이민에 관한 법률을 채택했다. 채택된 법률중 상당수가 불법이민자 고용을 단속하는 법이다. 가장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안은 애리조나주에서 7월 통과된 법안. 애리조나 주는 업주 중 불체자임을 알고도 고용하는 경우 첫번째에는 사업 면허를 정지(Suspend)시키고 만약 3년이내에 다시 한번 불체자 고용이 적발되면 사업 면허를 취소시킨다. 이 법은 또 연방 이민 데이타 베이스인  Basic Pilot을 통해 업주가 근로자의 신분을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테네시 주는 불체자 고용을 민사범이 아닌 형사범으로 규정하고 최고 5만불($50,00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알캔사스주를 비롯해 일부 주는 불체자를 고용한 업체에게 주정부가 하청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하청을 취소토록 하고 있다. 일부 주는 불체자들이 실업자 보험을 받는 것을 금지시켰다.  불체자 고용을 다룬 26개주의 법안 중 무려 19개 법안이 불체자 고용을 금지하는 법안이었다. 19개주에는 하와이에서부터 알캔사스, 그리고 조지아 주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일리노이 주는 업주들로 하여금 Basic Pilot system을 통해 이민자 신분을 확인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인디애나, 캔사스, 캔터키, 몬태나, 네바다 주 등은 불법 이민자들의 라이센스 취득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MA주는 이미 불체자의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 한 주이다. 가장 강력한 법안은 루이지애나 주가 통과시킨 것으로 연방 이만자 데이타베이스인 Basic Pilot system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 안보부의 테러범죄 관여 여부까지 조사토록 했다.
오레건주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외에는 그 누구도 이민법 관련 상담을 하지 못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했다.
15개주가 통과시킨 각종 주정부 혜택에 관한 법안 중 11개 주가 이민자들의 혜택 접근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했다. 지난 5월 미네소타주는 불법이민자들에게 대부분의 의료혜택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연방의회가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을 통과시키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그 모든 후유증은 이민자 사회가 떠맡게 됐다.  

장명술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