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취임 첫날 이민개혁법 발의
1월 1일 전 입국자 영주권 취득 자격 등 포함
보스톤코리아  2021-01-18, 23:12:43 
바이든 당선자는 취임 첫날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을 발의 의회에 제안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18일 보도했다. 

이번 이민 개혁안 올해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8년에 걸쳐 시민권을 취득하게 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난민 입국을 확대하고 국경 수비에 첨단 장비를 설치한다는 계획도 담았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20일 의회에 송부된다. 법안의 핵심은 5년간의 임시 신분을 보장하고 세금납부와 범죄기록 조회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영주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영주권 취득한지 3년 이후에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모든 혜택의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에 입국한 이민자들이다. 

드림머들에 대한 다카(DACA) 프로그램 혜택자들은 즉각적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개혁안은 당연히 그동안 이민을 옹호해왔던 그룹들과 민주당 의원들의 환영을 받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완전히 극우 쪽으로 방향을 튼 공화당인 까닭에 공화당 의원의 충분한 지지를 받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오바마 행정부와 극력하게 대비되는 것은 이번 이민 개혁을 가장 우선적인 정책과제로 삼아 코로나바이러스 지원법안에 이어 두번째로 추진한다는 점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상하원 그리고 백악관의 우위를 점했지만 이민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관계로 많은 라티노 유권자들을 잃은 바 있다. 

이민전문 성기주 변호사는 민주당 측의 집권에도 이민개혁에 크게 기대를 걸지 않고있는 이유중의 하나로 오바마 행정부의 미온적인 이민개혁 정책이라고 강조했었다. 

로버트 멘데네즈 상원의원은 “리더십이 커다란 차이를 만든다. 이민개혁은 대통령의 적극적인 리더십없이 이뤄질 수 없다. 이번에 보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개혁 의지의 신중성은 이민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정말 자산을 사용할 것이라는 아주 좋은 느낌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개혁은 지난 2013년 상원을 통과했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오바바 행정부는 이민개혁 단체들의 압력으로 미 시민권 보유 자녀들과 영주권 보유 자녀 부모중 불법이민자들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취하려 했으며 법원이 이를 기각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바이든의 이번 법안은 3가지로 나눠져 있다. 현재 이민의 원인 해결, 국경관리 그리고 시민권 취득이 그것이다. 

바이든의 중남미의 고위 관료들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미국을 향하려는 난민들에 대한 정책을 바꾸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미국으로 이민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하는 ‘캐러밴’ 행령에 대해 이미 이들은 합법적인 신분이 될 수 없으므로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머물라고 강조하고 있다. 

바이든은 또한 난민 및 망명 제도를 “좀더 인간적이고 질서있는 체계로 되돌릴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국경 관리를 위해서는 국토부가 첨단 장비를 사용하고 국경과 항만 등에 같은 보안체제를 도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가 확장하려 했던 국경의 담장을 더 이상 확장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포괄적인 이민개혁 입법은 일단 의회의 손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입법이 불가능 할 경우 행정명령을 통한 변화도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민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명의 공화당 사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2013년 찬성표를 던졌던 린지 그래햄, 마르코 루비오 의원을 비롯 일부는 현재 상원에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의회는 더욱 강력한 이민규제 정책에 집중해 왔기에 공화당 측의 강력한 반발을 회유할 수 있을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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