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에 아깝게 탈락한 MA의 한 남성이 MA 변호사 시험관 위원회 (Massachusetts Board of Bar Examiner, MBBE)와 최고법원의 4명의 판사를 고소하였다.
올해 3월 1일 변호사 시험에서 탈락한 스티븐 던 (Steven Dunne)은 변호사 시험이 MA 주 내에서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 선결조건으로 “시험 응시자로 하여금 동성결혼과 동성애자들의 육아 권리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자신이 시험에 불합격하여 $9,750,000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재 그는 2점 정도의 차이로 변호사 시험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던이 그 질문에 대해 확실하게 답을 적었다면 그는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서 MA 내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원고진술에서 던은 변호사 시험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답을 요구하는 문제를 출제한 것은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주장하였다. 던은 또한 그 질문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수정조항 1조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들을 억압했다고 항변했다. MBBE는 이 사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최고법원 역시 MBBE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성 결혼은 MA 내에서 합법이며 지난 달에 있었던 입법 투표 결과 2008년까지는 다시 투표안으로 상정되지 않을 예정이다.

김진혁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