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에서 이민법 논의가 오는 19일 화요일에 재개 되었다. 상원은 이민개혁법안의 처리 논의를 7월 4일 독립기념일 휴회 이전에 끝마칠 계획이다.
이민법 개혁파들과 부시 대통령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상원 지도부는 14일 밤 이민법을 상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상원에서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찬성 60표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표 계산에서는 상원 이민개혁법안에 지지표를 던질 의원들의 수가 60명 남짓 되는 것으로 알려져서, 이민개혁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아직도 불분명하다.
상원은 100여 개의 수정안들 중 사전합의에 따라 민주, 공화 양측에서 11개씩 모두 22개의 수정안을 내어 놓기로 하였다. 공화당의 트렌트 로트 (Trent Lott) 의원은 이러한 사전협의가 60명 이상의 의원들의 찬성표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렇지만 로트 의원은 이민법 개혁안이 지나치게 대중의 여론에 의해 끌려 다닐 위험 또한 경계했다. "양당의 상원의원들이 법안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라디오 진행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로트는 비판적으로 말하면서, "이루어져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리더쉽이 필요하다"고 이민법 개혁안 논의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민법 개정에 관한 논의는 지난 5개월 동안 뜨겁게 진행되어 왔다. 이번 개혁안은 새로운 국경 관리 강화와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한 사업주들에 대한 처벌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내에는 약 1,200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민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행정부는 이민개정법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의 숫자를 줄일 수 있고, 이민자 문제도 크게 해결될 수 있으며, 고등 교육을 받거나 고급 기술을 가진 이들이 미국 내에 거주하거나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관련단체들은 이러한 이민개정법안 속에 독소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상원에서 이민법 논의를 재개시키기 위하여 큰 노력을 쏟았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회의사당에서 공화당 의원들을 만나 이민법 개혁안 통과를 설득했지만, 공화당 의원들의 큰 지지를 끌어내지 못했다. 부시 대통령은 전화를 통해 이민법 개혁안 재 논의를 위한 전략을 세우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상원에 압력을 가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이민법 개혁안이 보다 효율적인 국경 경비를 가능하게 하며 불법 이민자 단속에도 큰 진전을 가져올 것임을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인들에게 이 법안 속에 있는 약속들이 반드시 지켜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라며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강력하게 표현하였다.
미국 내의 불법 체류자들과 종교계 역시 이민법 논의가 재개되는데 있어 큰 역할을 담당했다. 한 스페인어 라디오 방송은 14일에 100만 통이 넘는 편지를 상원에 전달하였다. 로마 카톨릭 교회 역시 이민법 논의를 재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민관련 단체들은 워싱턴 D.C.로 와서 상원 의원들을 만나 올바른 이민법 개정을 요구하였다. 워싱턴 D.C.로 온 여러 이민 관련 단체들 중 드림 어크로스 어메리카 (Dream Across America)가 큰 주목을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림 어크로스 아메리카는 미 전역에서 100여명의 이민자들이 대륙 횡단 기차를 타고 워싱턴 D.C.에 집결해 인도적인 이민법 개혁을 촉구하는 행사를 벌리고 있다.
이번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공화당에서 최소 22명 이상의 의원들이 이민법 개혁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낸시 펠로시 (Nancy Pelocy) 하원의장은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하원에서도 7월 내로 조속히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펠로시 하원의장은 부시 대통령이 최소한 70표의 공화당 표를 확보해줘야 하원에서도 법안이 무사히 통과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공화당 내 이민법 개혁 지지자들은 이민법이 통과될 것을 낙관적으로 확신하고 있지만, 이전보다 부시 대통령의 영향력이 공화당에서 많이 줄어들었고 대부분의 강경파 공화당원들은 여전히 이민을 제한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원에서의 논의 결과를 누구도 쉽게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진혁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