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한 벌 한인 소송 판사, 법과 여론의 심판대에
보스톤코리아  2007-06-19, 18:02:14 
▲ (상) 법정에서 나오고 있는 정씨 부부
▲ (하) 이번 사건이 발생했던 워싱턴의 정씨부부 세탁소.

바지 한벌을 잃어버린 한인 세탁소를 상대로 6백7십30만달러($67.3 million)의 소송을 낸 판사가 법과 여론의 심판대위에 섰다.
12일 한·미 취재진들이 밀집한 가운데 열린 판사의 바지 케이스는 그동안 각종 토크쇼와 블로그에서 미국의 법률 시스템 남용의 대표케이스로 꼽히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보도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전국에서 DC의 법조계와 시관계자들에게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소송 변호사들은 국민들의 법률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안쪽 재봉선 길이측정, 커프스, 디자이너 라벨 등의 단어가 등장하는 이번 소송은 시작부터 판사 피어슨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스스로 변호에 나선 피어슨 판사는 워싱톤 소비자들을 대신한 법무장관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며 지지세를 넓히려 했지만 워싱턴 DC대법원 주디스 바트노프판사(Judith Bartnoff)는 이를 초반에 저지했다.
“당신은 우리가 아니다. 당신은 여러 한사람중의 하나인 나이다”고 지적하고 “당신은 당신을 대신해서 손해를 회복하려는 것 뿐이다.”라며 자신이 소비자중의 한사람이란 피어슨의 의도를 정확하게 지적했다.
피어슨 판사는 불리해지자 그는 세탁소업자들이 싸구려 바지로 자신것을 대신하려 했다고 말하며 울기 시작했으며 휴정을 요구하고 나설때는 눈물을 훔치며 동정심에 호소키도 했다.
피어슨 판사는 이날 마지막 공판에서 "상인은 소비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된다고 할 지라도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보상해야 한다"며 자신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피어슨은 이날 재판에서 바지문제로 본인이 입은 손해를 더이상 주장하지 않는 대신에 정씨의 세탁소에 붙어있었던 ‘당일 서비스’와 ‘소비자 만족 보장’이라는 표지판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을 맡은 주디스 바트노프 판사는 `당일 서비스' 표지판에 대한 주장은 기각하고 `소비자 만족 보장' 표지판만 논쟁의 여지로 남겨뒀다.
피어슨은 세탁소 업자인 정씨가 `소비자 만족 보장'이라는 표지판을 내걸고 소비자들을 현혹했지만 자신을 포함해 몇몇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며 사기를 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씨 변호인인 크리소 매닝 변호사는 피어슨의 주장을 "황당하다"면서 만약 피어슨이 상인이라면 보상을 요구하는 어떤 소비자에게든 돈을 지불할 것이냐고 반문하며 팽팽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매닝 변호사는 또 최근 이혼을 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피어슨이 자신의 분노를 열심히 일하며 사는 정씨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피어슨은 세탁업자 정씨가 나중에 바지를 찾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나는 1970년대 이후 바지단을 접어 입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모든 바지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정씨측 변호인은 그 바지가 피어슨의 바지안쪽 솔기 치수와 일치하고, 바지에 붙은 꼬리표가 피어슨의 영수증과 일치한다고 맞받아쳤다.
피어슨이 입었던 정장은 Hickey Freemans로 정장 한 벌에 약 $1,500정도로 조지오 알마니 등 디자이너 브랜드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이다.

장명술 [email protected]
이 기사는 뉴욕 타임즈와  연합기사  일부가 사용됐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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