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투자기업 대상 세면감면 혜택 때문

최근 중국에 있는 일부 기업들이 세금절약 등의 이유로 가짜 외국투자기업으로 변신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중국 외국투자기업 협회가 7일 밝혔다. 작년부터 조사를 시작한 협회에 따르면 가짜 외국투자기업은 지역적으로 광둥성 선전 지역에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분야별로는 전자부품, 철물제품 분야가 많으며 특히, 선전 사징진에 있는 1,700개 기업 중 1,200개 기업이 외국투자기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기업이 가짜 외국투자기업으로 변신하는 큰 이유는 중국정부가 외국투자기업에 한해 주는 세금감면혜택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회사 중 선전 사징진에 있는 종업원 500명, 공장면적 3,000㎡ 남짓의 중소규모 전자설비 생산업체는 세금절약을 위해 2004년 홍콩 투자업체로 변신했다. 이 회사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자본금 400만 홍콩 달러의 법인을 설립, 이 회사 명의로 선전에 있는 공장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외국투자기업으로 변신했다. 실제 업무나 생산제품 등에 대한 아무런 변화없이 명의만 홍콩기업으로 바꾼 이 회사는 중국정부가 외국투자기업에 부여한 세금감면혜택을 통해 한 해에 400만 위안의 세금을 절약하게 되었다.
외국투자기업협회 관계자는 "중국기업이 홍콩 등을 통해 외국투자기업으로 변신하는 것은 매우 쉽다"라며 "외국에 기업 설립절차를 대행해주는 중개회사가 매우 많아 회사설립, 구좌개설 등 기업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대행해주며, 중개수수료는 보통 1,720홍콩달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코트라 관계자는 "주하이 공업단지 내 산두진의 경우 15%의 최고 우대 소득세율을 적용해 외국투자기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이곳에 가짜 외국투자기업이 매우 많다"며 "한국기업들이 중국 외국투자기업과 거래할 때 가짜 기업인지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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