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햄프셔도 주지사 서명만 남겨둬

운전면허 발급 규정을 강화하는 리얼 ID법안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최소 1억 4천만불($140million)이상의 자금을 소요할 것이라고 MA주 마싸 코글리 법무장관이 의회에 보고했다.
코글리 장관은 주의회 베테랑 및 연방업무 합동위원회 회의에 참가 2년 전 통과된 리얼ID법안(Real ID Act)이 MA주 재정에 커다란 부담을 지울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2년전 쓰나미구제 및 군비법안에 곁가지로 삽입돼 통과된 이 법안은 내년 봄(2008년)부터 각 주 운전면허국(RMV or DMV)들로 하여금 모든 운전면허 신청자가 미국 시민인지 영주권자인지 등을 정확하게 확인토록 함으로써 연방 데이타 베이스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사실상 MA주 RMV(Registry of Motor Vehicle)는 지금도 신분 조회는 하지 않지만 아주 까다롭게 서류를 요구하고 있어 서류미비자 또는 관광비자, 그리고 비자만료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일절 운전면허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연방의회에서 제대로된 토론을 거치지 않고 통과된 이 리얼ID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16개 주에서 이 법안에 반대하는 법안 또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또한 다른 20여개 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반대법안이 계류중이다.
12일 싸우스캐롤라이나주 마크 생포드 주지사는 주의 리얼 ID법안 참가에 반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유는 막대한 비용과 DMV에 운전면허 신청시 기다려야 하는 오랜 시간 등이 이유다. 이로써 싸우스 캐롤라이나는 몬타나, 워싱톤, 오클라호마, 그리고 메인 주에 이어 공식적으로 법안을 반대하는 주에 합류했다. 뉴햄프셔  존 린치 주지사도 지난주 의회로부터 이송된 반대법안에 곧 서명할 예정이다.
국토안보부의 러스 넉 대변인은 연방 리얼ID법안에 참가하지 않은 주의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리얼ID법안에 참가하지 않는 주의 주민들은 운전면허증만으로 비행기나 탑승, 연방 건물 진입 등이 허가되지 않는다는 것. 만약 비행기를 탑승하려면 패스포트를 이용해야 한다.
보스톤 글로브에 따르면 MA주의 드벌 패트릭 주지사, 마싸 코글리 법무장관, 케빈 버크 대중교통부 장관, 앤 콜린스 RMV국장은 모두 연방 청문회에서 이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시할 것이라고.
현재 MA주 리차드 무어 상원의원은 연방정부가 전액의 비용을 감당하지 않는 이상 현재 리얼ID법안 시행을 금지하고 이 법안 시행을 위한 주 정부자금 출연을 중지하는 결의안을 상정한 바 있으며 마싸 코글리 법무장관은 이 법안에 찬성을 표했다.
리얼ID법안은 2008년 5월까지 시행이 불가능 한 경우 2월까지 연장신청을 해야 하며 2013년 봄까지는 모든 미국 운전자는 리얼ID법안에 의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장명술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