忞 (민•문) |
보스톤코리아 2019-07-15, 10:31:06 |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These people honor me with their lips, but their hearts are far from me. They worship me in vain; their teachings are but rules taught by men.' – 마가복음 7:6, 7.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문재인 케어(Care: 건강보험)에 대한 연례 보고를 하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케어(Care: 건강보험)가 아니라 문재인 푸어(Poor: 빈궁)가 우려된다”고 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국민 3,600만명(연인원)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혜택을 봤다는 것. 그런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일 열린 당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어제 문재인 케어 시행 2주년을 맞아 청와대와 정부의 자화자찬이 이어졌다”며 “대통령 참석 행사까지 열어서 성과를 언급하고,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공단 보장률을 임기내 70%까지 높이겠다고 장담했다”며 “그 재원 조달 방안에는 모두 침묵했었다”고.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그간 흑자이던 누적적립금이 적자로 돌아섰다”며 “올해 건보료를 3.49% 인상했는데, 건강보험 적자(赤字)가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적립금은 반토막 날 것”이며 “만약 문재인 대통령 장담처럼 건강보험료 보장률을 70%까지 끌어 올리면 2030년에는 적립금이 바닥날 수 있다”고. 황 대표는 “적립금을 인상하든 국고 지원을 늘리던 결국 국민부담을 늘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 문제여서 결국 “문 푸어(Moon Poor) 정책”이라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보험에 대해 “무능한 좌파복지정책의 민낮”이라며 “책임은 지지않고 미래 재원을 지금 쓰겠다고 떠드는 ‘먹튀 케어’”라고. 나 원내대표는 “이미 문재인 케어(Care)로 건강보험료 폭등이 현실화되고 재원(財源)마저 고갈되고 있어 ‘보고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편식성 정치행보’가 걱정된다”고.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건강보험 적립금을 마구 털어 쓰지 못하도록 적립금 사용시 국회가 승인하도록 하는 관련법을 만들고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 주요 대기업 총수 등 경제계 인사들을 초청•간담회 연 것을 “국내 정치용 이벤트에 기업인과 야당을 들러리 세울 때가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10일 오후 2시경 환자들로 붐비는 서울성모병원 응급실 앞 전광판에 ‘접수부터 응급진료까지 기다리는 시간 20시간 25분’이라는 숫자가 떴다. 이건 평균일뿐 “응급실에서 기다린지 24시간이 넘었다”는 이도 있었다. 서울 대형 5대병원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 병원.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대상 항목이 대폭 늘고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이 5대병원 응급환자가 2017년 23만6000명에서 지난해 26만5000명으로 1년 새 3만명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김명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문재인 케어로 MRI 등 건보 대상항목이 늘고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데다 과거 특진비라 불리던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면서 대형 병원 문턱이 낮아진 것과 무관치 않다”고 했다. 비용부담이 적으니 급환이 아닌데도 무조건 대형 병원을 찾는 사람이 늘고 그중 상당수가 외래예약 순서를 기다리는 대신 응급실을 통해 바로 입원하거나 진료를 받으려드는 것이다. 대형 5병원 응급센터 P 교수는 “병증과 중증이 뒤섞여서 제대로 처치를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정부가 중증 아니면 대형 병원 응급센터에 못오게 하는 법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忞은 두가지 뜻을 지녔다. 忞 ①:自强자강: 마음다잡을 민 ②難也난야: 어수선한 문. 글 자체는 文•心 = 文(문)과 마음(심:心)이 같이 묶여있어서 글을 아는 또는 문자(文字)적 지식으로 통일된 글자로 보이나 따지고 보면 글(文)은 머리(頭), 마음(心)은 머리에서 생각되기 보다 깊은 생각이 머리에서 정리되서 마음의 행선(行先)을 보고 끌려가게 한다. 직설적으로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의 마음(忞 =文•心)을 누가 알고 있을까? 일본, 중국 또는 유럽 어느 나라와 동행(同行)을 할 수 있을까? 북한의 김정은과 합심(合心)도 정확하지 않아 김정은은 슬하의 미국(美國) 담당 국장으로부터 미국(美國)•북한(北韓) 외교에도 “물러서라!”는 망신을 당했으니…. 忞은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로 돌릴 수 밖에….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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