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법안에 이라크 철수시한 기입 실패
그러나 연방최저임금 $7.25로 상승 합의


양원을 장악하여 기세등등하던 민주당이 예기치 못한 부시의 뒷심에 밀렸다. 민주당이 이라크내 미군철수 시기를 사입하지 못한채 이라크 전비 법안을 작성하기로 했다는 것.  
그러나 이번 법안은 국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우선순위였던 연방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민주 공화당 사이에 일종의 주고받기가 이번에 이루어졌다고 분석된다.  
세부사항에 아직 변동의 여지는 있지만 이번 민주당의 조치로 부시와 민주당 장악의 국회사이에 일어난 거부권까지 동원된 혈투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종결될 예정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이로써 올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이라크내의 미군병력에 대한 자금이 제공되게 됐다.  
상하원 민주당의원들은 국민에게 호응을 받지 못하는 부시의 이라크 전쟁 정책에 도전하기 위해 다른 기회를 엿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 법안의 변동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몇몇 관계자들은 민주당이 부시와 공화당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는 국내 지출예산의 대부분을 포함한 제2의 법안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상하 양원에서 전비법안을 통과시켜 이번 주말까지 부시 책상위에 보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들의 의도는 거부권을 피하는 것.
지난 수개월간 민주당 의원들은 결코 부시에게 전쟁에 대한 백지수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왔고 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이라크 정부가 민주적인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정치적 군사적 목표를 포함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만약 이라크 정부가 이러한 목표에 진전이 없다면 미국이 약속한 재건원조의 일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부시는 민주당이 미군철수 시한을 포함시킨 후, 지난달 한 개의 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하였으며, 공화당 하원은 부시의 이러한 결정에 지지하였다.
하원은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할부시으로 전비를 제공하는 대체 법안을 통과 시켰고 부시는 이에 거부권을 행사 하겠다고 위협하였다. 그런 후 이 법안은 문제성이 없는 다른 법안에 의해 무시되었다.  이러한 계속되는 공방은 현재의 상하원의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상하원이 합의한 내용은 연방최저임금을 시간당 $5.15에서 $7.25로 올리는 것과 비숙련 근로자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세금 혜택을 주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홍승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