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소식 (2017년 3월 마지막주)
성기주 변호사 칼럼
보스톤코리아  2017-04-03, 11:46:59 
● I-94 웹사이트 점검
온라인으로 I-94 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대한 점검이 실시되며 이 기간동안에는 I-94 에 대한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H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에 반드시 I-94 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 기간에 조회가 안되더라도 걱정마시고 이 시간을 피해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발표된 점검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3월30일 오전 1:30 에서 5:30 사이
- 4월2일 오전 1:30 에서 5:30 사이
- 4월6일 오전 1:30 에서 5:30  
- 입국을 시도할 경우 등

● 이민국의 긴급 체포
지난 수요일 (3월29일) 로렌스에 위치한 이민국 사무실에 영주권 심사를 받으러간 한 신청자가 이민국 사무실에서 바로 체포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신청자는 가족을 통한 영주권 신청서에 대한 심사를 받으러 이민국에 출석 중이었습니다. 물론, 이 신청자는 이미 추방명령이 떨어진 상황이었지만,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서 심사를 위한 출석 중에 체포되는 경우는 2012년 이전에는 종종 있어왔지만 최근 경향으로 봤을 땐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서류미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기를 당부드리며 가급적 이민국에 인터뷰를 하러 가셔야 할 경우 변호사를 대동하시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브락턴 (Brockton) 을 포함, 이번주만 벌써 100명 이상이 이민국 (ICE) 에 의해 체포되고 있습니다. 서류미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며 가능하시면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시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의 전화번호 두개 정도는 반드시 외우고 다니시기 당부드립니다. (체포시 모든 소지품을 압수당할 수 있으니)

● H-1B Updates
다음주 올 H-1B 신청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예년에 비해 많은 분들이 H 신청을 포기했지만 작년보다 더 많은 신청서가 접수되리라는 예상이 절대적입니다. 특히, 실리콘 벨리의 테크 회사들 (페이스북을 포함) 은 올해 약 25만에서 30만개 정도의 H-1B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작년의 전체23만 6천여개의 H-1B 신청서 수 (최고기록) 을 뛰어넘는 숫자입니다.  

H-1B 는 작년 포함 지난 4년 연속 신청접수 일주일만에 년쿼타 (8만5천개)를 모두 소진해 왔습니다. (2015년 23만3천개, 2014년 17만 2천개, 2013년 12만4천개) 하지만 수년째 이렇다할 개선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며 오히려 올해는 H-1B가 없어지거나 최저 임금이 6만불 이상이어햐 된다는 등의 루머가 돌기도 했습니다. H-1B 는 이민자 뿐만 아니라 미국에 상당한 이익을 준다는 것은 이미 여러 증거를 통해 증명됐습니다. 

오히려 쿼타를 늘리지 못하더라도 가짜 신청서, 교묘히 추첨의 확률을 높이기 위한 편법 신청서들에 대한 색출등을 통해서 선의의 신청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었지만 이렇다할 개선책들이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약 4년간 매년 64%-71%의 H-1B 가 인도 국적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누가봐도 수상해 보이지 않나요? 이민 정의를 외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힘없는 무슬림들의 입국만 막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의를 실현해 주길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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