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명중에 1명, 저소득층과 부유층보다는 여전히 낮아


I.R.S(국세청)이 최근 중류층에 대한 세무조사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2000년 이후로 I.R.S 당국은 소득 2만5천불 이상 10만불 이하의 사람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3배나 늘렸다는 것. 이는 세무조사 전략의 광범위한 변화를 위한 조처에 기인한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다.  
중류층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2000년 14만 7천 건으로부터 작년 43만 6천 건으로 급증했다는 것이다. 전체 납세자 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6천 1백만 개인들과 기혼자들의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377분의 1에서 140분의 1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케빈 브라운 I.R.S 서비스와 집행 부국장은 2000년 회계감사가 중류층과 가장 높은 소득 창출층인 소득 $1밀리온 수입계층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강화된 중산층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중류층은 여전히 이들보다 더 높거나 낮은 소득층들보다는 세무조사를 덜 받는다.
10만불 이상 소득 납세자들은 2006년 세무조사된 확률이 59분의 1이었고 1백만불 이상은 16분의 1이었고 2만 5천불 이하 소득은 94분의 1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류층에 대한 증가된 세무조사는 많이 감축된 조사관 인원을 보강하기 위한 폭넓은 I.R.S의 전략의 한 부분이라고 전해진다.  
이 새로운 전략의 핵심은 비록 세무조사가 피상적이 될지라도 보다 많은 개인과 사업체를 감사하는 것에 있다. 보다 많은 세무조사 없이는 사람들은 아무도 자신을 감시하는 이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IRS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참고로 탈세로 걸리면 소득세에 평균 4천불 더 내야 된다고 알려져 있다.

홍승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