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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터진 국수 '부동산 3법'이 뭐길래 |
| 보스톤코리아 2015-03-02, 12:2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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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폴리뉴스) 박광윤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부동산 3법의 늑장 처리를 놓고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한 것이 화제다. 이에 다시 ‘부동산 3법’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23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부동산 3법도 지난해 어렵게 통과됐는데 비유하자면 퉁퉁 불어 터진 국수였다”고 말했다. 또한 “그걸 먹고도 경제가 힘을 냈는데, 좋은 상태에서 먹었다면 얼마나 힘이 났겠느냐”고 반문했다. 이혜훈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은 24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정면비판에 나섰다. “부동산 3법은 초기에는 매매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겠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며 내수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경제민주화’이지 “부동산 3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24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부동산 3법에 대해 “집값을 올리는 것으로는 주거안정대책도 안 되고 서민들은 죽으라는 얘기”라며 “효과는 강남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피력해 기존 부동산 3법 반대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말 통과된 부동산 3법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법으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말한다. 당시 ‘주택법 개정안’으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3년 유예됐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 분양주택수를 1주택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3주택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지속돼 왔는데, 우선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아파트들의 고급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 일반 주택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오히려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3년 유예된 것은 어차피 재건축을 통해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강남지역’ 정도만 수혜를 얻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또한 조합원 분양주택수를 3주택까지 허용하는 것은 강남지역처럼 물량이 부족한 곳의 분양가를 오히려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혜훈 전 최고의원은 부동산 3법이 서민 주거 안정과는 동떨어진 정책으로 단기적인 투기성 수요로 부동산 가격만 상승시키는 정책이며, 초기 매매 활성화 효과는 인정해도 장기적으로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전 최고의원이 친박근혜계 의원이자 새누리당의 경제통으로 불려 왔다는 점에서 이번 직격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뼈 아픈 일이 됐다. 또한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논란이 된 비유법은 ‘진정 불어터진 국수가 무엇이냐’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며 정치적인 부메랑이 됐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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