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금지 법안 주민투표 상정은 합헌
보스톤코리아  2014-11-03, 16:28:48 
최상급 법원의 판결로 매사추세츠 주에서 카지노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급 법원의 판결로 매사추세츠 주에서 카지노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4-06-27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최상급 법원이 카지노 건설을 금지하는 법안을 올해 11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카지노 건설을 금지하는 법안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법무부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오랜 기다림 끝에 지난 24일 최상급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지난 3년 동안 카지노를 어디에 건설할지에 대한 논의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 그리고 앞으로 수십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가져올 카지노 산업에 대한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최상급 법원은 매사추세츠 주민에게 정치적인 의사 결정 권한의 핵심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카지노 반대 법안이 주민투표로 결정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미 카지노 개발업자들이 지원서를 접수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권리를 빼앗는 것은 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법무부의 의견은 기각되었다.

 매사추세츠 주의 미래는 매사추세츠 주민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근본 취지에 따라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에 따라 11월에 있을 주민투표일까지 매사추세츠 주의 유권자들은 카지노 찬반 논쟁에 대한 광고지, TV와 라디오의 광고, 심지어 카지노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는 조사원들의 방문 등 카지노 찬반 홍수에 노출될 것이라고 보스톤 글로브는 보도했다.  

 스프링필드의 정치 전략가인 앤소니 킥놀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캠페인 활동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카지노 반대 단체들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에 있는 카지노 반대 단체들이 카지노 산업의 확장을 막기 위해 매사추세츠 주에서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 내 39개 주에서 카지노 산업을 허가하고 있다.

 보스톤 글로브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주민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 중 52%가 2011년에 제정된 카지노 허가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 41%의 유권자는 카지노 허가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6월 초에 써픽 대학교에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는 37%의 응답자만이 매사추세츠 주에 카지노를 건설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다트머스의 클라이드 배로우 교수는 “카지노 찬반을 둘러싼 이번 캠페인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며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 결과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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