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지난달 28일 100만KW급 원전 2기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전력수급은 비상이 걸렸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시험성적이 위조된 불량부품 사용이 원인이다. 신고리 원전 1, 2호기뿐만 아니라 신고리 원전 3, 4호기에도 불량부품이 들어간 것으로 밝혀져 원전비리 수사는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수원 사장 사직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원전 신고리 1•2•3•4호기와 신월성 1•2호기에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제어케이블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부품 시험기관인 ㈜새한티이피와 케이블 제조업체 JS전선㈜의 전•현직 관계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문서위조, 업무방해 등이다.

대검은 이 사건을 고리 원전이 위치해 있는 부산 동부지청(김기동 지청장)에 배당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11월 품질검증서 위조사건, 감사원으로부터 시험성적서 위조사실 등이 잇따라 밝혀지면서 지난 10월 중순부터 원전 기기와 부품에 대해 품질증빙서류에 대한 전수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했지만 위조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한수원이 비리업체를 봐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한수원과 원전 안팎에는 끼리끼리 봐주고 지들끼리 해먹는다는 '원전 마피아'라는 말이 일상이 됐을 정도다.

김균섭(63) 한수원 사장은 원전 위조 부품 파문과 관련,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조직적 비리, 검찰수사 착수

원전비리 수사단은 지난 3일 원전 부품 성능 검증업체인 ㈜새한티이피의 오모(50) 대표와 JS전선㈜의 전 직원 문모(35)씨에 대해 5일 오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8년 부품 제조업체인 JS전선이 신고리 1,2호기 등에 납품한 제어케이블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를 받고 있다. 문씨의 경우 당초 한수원으로부터 고소당한 인물은 아니지만 검찰 수사과정에서 같은 혐의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업체와 납품업체 측 관계자가 동시에 체포되면서 이번 사건이 업체 간 골 깊은 '검은 거래'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미 검찰이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새한티이피 내환경 검증팀장 이모(36)씨를 구속한 상황이어서 조직적 비리의 상당 부분을 확인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혐의로 고발된 JS전선 전 대표 황모(61)씨에 대한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원전수사단은 이와 함께 새한티이피가 JS전선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의 원전 부품에 대한 성능검증 시험 성적서도 위조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전기술 압수수색

원전 부품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한국전력기술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그동안 민간 영역인 부품 제조•시험업체에 국한됐던 수사가 1차 부품 검수업체인 한전기술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위조된 시험 성적서가 한전기술의 검수과정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금품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한전기술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조된 시험 성적서가 승인된 과정과 관련한 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또 원전 부품 시험업체와 한전기술, 한수원이 '마피아'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검찰 수사가 갈수록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검찰의 칼끝이 원전 부품의 최종 목적지인 한국수력원자력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단서가 있으면 한전기술이든, 한수원이든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번 기회에 원전과 관련한 비리 구조를 모두 파헤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폐쇄적 구조 속 원전마피아

원전 비리를 추적하면서 특정 대학 출신들이 공생관계를 형성하는 원전 마피아의 뿌리가 드러나고 있다. 또한 원전업계의 낙하산 인사도 비리의 근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10년간 한수원을 퇴직한 간부 81명이 61개 협력업체에 재취업했다. 1년에 8명꼴이다. 한수원 간부들이 매년 20~30명씩 퇴직하는 것을 고려하면 매년 퇴직자의 30%가 민간업체, 공기업, 연구기관 등 협력업체로 재취업하고 있는 셈이다.

임원, 1급, 2급 등 고위 간부 출신들은 보통 1년 계약 방식으로 고문 역할 등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는 자신이 일했던 한수원으로부터 원전 관련 일감을 따오고 이를 위해 로비를 하는 역할을 민간업체에서 맡기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원자력 분야는 서울대 원자력공학과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출신들이 지배해 왔다. 이들은 배타적인 전문성을 앞세워 정부•한수원•한전기술은 물론 원전 제조업체와 시험기관 등에 포진해 폐쇄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른바 원전 마피아들이 원전 건설에서 검사•감독에 이르기까지 시장을 독식하는 구조가 반복적인 원전 중단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비리사슬 원천적으로 끊을 개선책 마련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불량부품 사용이 적발돼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된 사태와 관련해 "결코 있어서도 안되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당장 원전이 멈추고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데 더 큰 심각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호한 어조로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원전 분야에 고착된 비리의 사슬구조를 새 정부에서는 원천적으로 끊어 버릴 수 있도록 근원적인 제도 개선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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