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한상대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의 핵인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에게 정면으로 칼을 겨눴다. 최 중수부장도 물러서지 않고 정면 대응해 사실상 항명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 조직 전체가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대검 중수부장 감찰 파문 대검찰청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이 한상대 검찰 총장(53•연수원 13기)의 퇴진을 요구하며 전원 사표를 내기로 28일 결의했다. 또 대검 과장들(부장검사급)도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과 행동을 같이 하기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검찰 고위 간부들의 집단행동은 한 총장이 최재경(50•사법연수원 17기) 대검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면서 촉발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최 중수부장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특임검사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에게 언론 대응 방안을 조언한 의혹이 있어 감찰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검 중수부장이 감찰을 받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중수부장, 보복 감찰 주장 대검의 공식 설명과 달리 이번 감찰은 일련의 검사 비리에 대한 수뇌부 책임론과 중수부 폐지론을 둘러싸고 한 총장과 최 중수부장 간 의견 충돌의 결과로 보인다.

최 중수부장도 28일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검사 수뢰 사건, 성추문 사건 이후 총장 진퇴 문제 등 검찰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총장과) 의견 대립이 있었고 그것이 오늘의 감찰조사 착수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학 동기인 김광준 부장이 언론 보도 이전의 시점에 억울하다고 하기에 언론 해명에 관해 개인적으로 조언한 것일 뿐”이라며 “이를 총장에게 보고했으며 특임검사도 수사 결과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보복 감찰’이라는 뉘앙스다.

중수부 폐지는 검찰의 마지노선? 중수부 폐지 문제는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수사를 벌일 때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권 차원의 하명(下命) 수사, 표적 수사를 일삼는 중수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은 그때마다 총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중수부 폐지를 반대해왔다.

특히 중수부가 폐지되면 검찰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사권이 약화돼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는 생각이 강했다.

그런데 김 검사의 뇌물 수수 사건이 불거진 데 이어 서울동부지검 전모 검사의 성추문 사건까지 불거지며 검찰에 대한 비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한 총장이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중수부 폐지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한 총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수부 폐지와 상설특검제 등 정치권의 검찰개혁안을 백지 상태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중수부 폐지를 언급한 것이다.

‘폐지’보다 ‘개혁’이 우선 대검의 한 간부는 "대부분의 대검 간부들이 중수부 폐지의 부당성을 지적했지만 총장이 밀고 나갔다"면서 "이는 총장이 자신의 임기 보전을 위해 후배들을 사지로 모는 행위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시대적 요구가 중수부 폐지라는데는 동의하지만, 작금의 검찰 상황은 중수부 폐지가 아닌 검찰 내부 개혁"이라며 "금품 비리와 성추문 비리를 책임져야 할 총장도 개혁 대상인데, 이런 개인적 국면을 모면하기 위해 조직과 후배를 팔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 법무장관•검찰총장 사퇴 촉구 대국민 사과문에서 한 총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을 불과 20일 앞두고 불법선거 감시를 총괄지휘해야 할 검찰 수장을 교체해선 안 된다는 여론도 만만찮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28일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한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뇌물 검사, 성추행 검사 등 국민적 개혁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검찰은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했으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사태수습 나서 법무부는 전례없는 검찰 수뇌부의 맞짱대결이 벌어지자 이날 밤 사태 수습에 나섰다. 권재진 법무장관은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감찰 또는 수사는 적법절차에 따라 수행하고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의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도 있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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