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기사용 적정 범위는?
보스톤코리아  2012-09-03, 15:00:28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지난 24일 뉴욕 맨해튼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앞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으로 뉴욕경찰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범인인 액세서리 디자이너 제프리 존슨(53)은 24일 오전 9시쯤 예전에 다니던 직장을 찾아가 전 동료에게 권총을 쏘아 살해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은 그와 총격전을 벌이다 사살했다. 그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행인 9명이 모두 경찰의 총에 맞아 다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애초 존슨이 시민을 향해 무차별 난사를 했다는 목격담과 달리 그는 한 발도 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 전했다. 이 때문에 경찰의 총기사용 적정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과 레이먼드 켈리 뉴욕 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에서 경찰관의 총기 사용을 옹호하고 있다. 켈리 국장은 “총이나 흉기를 가진 용의자를 추적하는 경찰에겐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며 “용의자를 쓰러뜨리지 않으면 다른 무고한 시민이 다칠 수 있는 만큼 총기 사용은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법원도 지금까지의 소송에선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인파로 붐비는 대도시 한복판에서 경찰이 총을 든 용의자와 총격전을 벌이는 건 과잉 대응이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무고한 행인이 피해를 볼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경찰이 총기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과 더 큰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때론 과감하게 총을 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애매한 뉴욕 경찰의 총기 사용 관련 규정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현재 뉴욕 경찰의 총기 사용 관련 지침은 "총기를 사용할 때 무고한 사람이 불필요한 위험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적인 판단(professional judgment)'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현재 규정으로는 결과가 어떠했느냐에 따라 총기 사용 적정성 여부가 판가름나는 셈"이라며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샌퍼드 루벤스타인 변호사는 "경찰이 총기를 사용할 때 불필요하게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아야 하지만 뉴욕의 법은 경찰에게 총기 발사에 대한 재량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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