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부실수사에 여 “특검”, 야 “국정조사” 요구
보스톤코리아  2012-06-18, 11:34:48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인턴기자 = 검찰이 지난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등 7명에게 전원 불기소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비판하고 나섰다. 특검 또는 국정조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내곡동 사저 부지 일부가 대통령 아들 명의로 매입된 이유 같은 국민적 의혹을 밝히는데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는 야당이 정략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특검 도입이 낫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은 검찰이 대통령 가족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수사권을 포기했다고 비판하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보다는,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곡동 사저 의혹 재조사에 대한 정치권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청와대도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청와대는 "진상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면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정치 공세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일부 참모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자택도 신축 또는 증축 과정에서 내곡동 사저와 유사한 절차적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자는 의견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대통령 아들이 연루됐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며 "특검도 충분히 예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만 검찰은 수사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비판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발 후 8개월 만에 '늑장' 수사결과를 내놓은데다, 피고발인 7명 중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1명만 소환 조사했기 때문에 외견상 비판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내곡동 사저(私邸) 의혹'은 작년 10월 초 이 대통령이 퇴임 후 거처할 사저를 지으려 했던 내곡동 부지를 대통령실 경호처가 시형씨와 함께 54억원에 사들였다는 사실이 시사저널과 시사IN 등 언론보도를 통해 불거지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이 일로 이 대통령은 시형씨 명의로 된 땅을 자기 명의로 바꾸고, 내곡동 사저 계획을 백지화했다. 이 일을 주도한 김인종 청와대 경호처장이 사임했다.

하지만 민주당 과 민노당 등 야당은 작년 10월 19일과 12월 5일 이 대통령 내외와 시형씨를 비롯해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 전 처장 등 7명을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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