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교수“한미일 공조로 북한 압박 수위 높이자”
보스톤코리아  2011-12-05, 14:54:37 
영평도 포격 1주년을 맞아 강연회를 연 안보협의회 (좌측부터 이성윤 교수 , 이강원 회장)
영평도 포격 1주년을 맞아 강연회를 연 안보협의회 (좌측부터 이성윤 교수 , 이강원 회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뉴잉글랜드 안보협의회(회장 이강원)는 지난 11월 26일 토요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1주년을 맞아 평소 대북 강경론을 펼쳐왔던 이성윤 텁스대 교수를 초청,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성윤 교수는 “한미일 테스크 포스를 구성해 철저한 응징을 통해서만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집단”이라며 북한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 교수의 강연 후에는 패널로 참석한 유한선 뉴잉글랜드한인회장, 강경신 6.25 참전 국가 유공자회장, 김우혁 전뉴잉글랜드 해병전우회장, 장명술 보스톤코리아 편집장, 장종문 회장 북부보스턴교회 상록회장이 궁금한 점을 질문했다.

이성윤 교수는 50여 명의 한인들이 모인 가운데 강연을 통해 ‘2012년은 강성대국 실현 데드라인’이라고 북한이 내세우는 소위 강성대국은 실현성이 결여된 북한의 정치구호일 뿐, 현금, 식량, 비료 및 대량의 보상금을 받아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에게 있어 관계 정상화나 화해 평화같은 것들은 궤변에 불과하며, 그들이 말하는군사강국은 대외협상 특히 대미관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인민군의 사상 무장을 의미하며, 경제강국은 주변국들에게 얻는 수익금 내지 배당금 즉, 핵과 장거리 미사일 공갈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

이 교수는 또한 자생력이나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전혀 없는 북한이 지난 수십년 동안 무력 도발로 대남, 대미정책을 펴왔다는 점과 우리나 미국은 이에 대해 미대응이나 퍼주기식 외교로 대응해 왔다는 점을 짚으며 이러한 한미 태도가 대북관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전략으로는 더 이상 북한의 도발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말한 이 교수는 한미일 테스크포스를 꾸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핵 개발, 자금세탁, 위폐발행, 마약제조 및 밀수, 반인륜적 인권문제 등 북한의 존폐가 달린 북한의 총체적 문제들을 직시, 한미일 3국이 테스크포스를 꾸려 강력한 응징이 수반된 전략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장명술 보스톤 코리아 편집장은 “지금까지 수십년간 장기적인 대북 경제 제재로 북한은 충분히 응징을 받았다.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경제 상황을 가진 나라가 됐다”고 지적하며 “한미일 테스크포스를 꾸려 장기적으로 대북 강경정책을 또 다시 펼친다고 했는데 그 목표가 뭐냐”고 질문했다. 이 교수는 궁극적인 목표는 “통일”이라고 답했다.

장 편집장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의 성패를 10년 추진하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 일부 가시적인 성과 외에 아직 그 정확한 결과를 측정할 수 없다”며 응징을 위한 또 다른 테스크포스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학술적으로 보면 햇볕정책의 성과는 아직 밝혀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북한에게 더 이상 퍼주기 정책을 펼쳐서는 안된다. 금강산 관광은 이미 중단됐지만 개성공단도 빨리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연평도 포격 1주년 토론회에서 이 교수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진보”라고 말하며 “보수층이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 편집장은 “종북주의란 북한 정권의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이라며 “정권에 반대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종북주의라 호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논리라면 한국의 40대 이하의 대다수가 종북주의가 될 수 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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