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서 건강보험 개혁법 폐지안 통과 |
보스톤코리아 2011-01-22, 08:03:48 |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지난 해 11월 중간 선거에서 연방 하원의 다수당이 된 공화당이 19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개혁 조치 중 하나인 건강보험 개혁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그러나 이 폐지안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부결 될 것이 확실하고, 설사 상원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힌 만큼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다. 연방 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245, 반대 189로 건강보험 개혁법 폐지안을 통과 시켰다. 민주당 쪽에서는 3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은 지난해 중간 선거에서 건강보험 개혁법을 폐기 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특히 공화당은 오는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강보험 개혁법 반대를 통해 여론을 몰아간다는 방침이어서 오는 2014년 본격적인 발효를 앞둔 이 법을 두고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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