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최고법원이 10월 7일 밀턴 타운을 상대로 제기된 안드레아 캠벨 주 법무장관의 소송 재판을 시작하면서, 매사추세츠 주택법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소송은 MBTA 커뮤니티 법(MBTA Communities Act)을 두고 벌어진 것으로, 이 법은 MBTA가 운영되는 지역의 도시와 타운들이 다가구 주택을 더 많이 허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밀턴은 주민 투표에서 이 법을 거부하며 반대 입장을 취했고, 이에 따라 캠벨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했다.

밀턴의 저항과 소송 배경

2024년 2월, 밀턴 주민들은 타운 내 주요 구역을 주택 개발에 개방하는 안건에 대해 투표를 했고, 그 결과는 반대였다. 밀턴의 결정은 주 정부가 추진하는 MBTA 커뮤니티 법의 핵심 조항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캠벨 법무장관은 이를 주택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는 결정이라고 보았다.

MBTA 커뮤니티 법은 2021년 경제개발 법안에 포함된 조항으로, 주 정부는 이를 통해 고질적인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매사추세츠의 대부분 타운은 주택 건축 규정이 단독주택(Single Family House)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 부족 문제에 시달려왔다. 이 법은 MBTA가 운영되는 지역의 도시와 타운들이 특정 구역에 다가구 주택 개발을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캠벨 법무장관은 밀턴이 이 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의 주요 쟁점

주 대법원에서 열린 변론은 약 한 시간 동안 치열하게 진행되었고, 양측 변호사들은 법무장관의 권한과 법 해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밀턴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중요한 판결이 될 수 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법무장관이 이 법을 집행할 권한을 갖고 있는지 여부다. MBTA 커뮤니티 법은 법무장관이 직접적으로 집행할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캠벨 측은 법에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지 않는 한 법무장관이 주의 주요 법 집행관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 특히 심각한 주택 위기와 같은 문제에 대해 법을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캠벨 법무장관 측은 "법률에 따르면 커뮤니티가 반드시 적법한 구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반드시'라는 표현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을 의미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밀턴 측은 입법부가 이 법을 따르지 않는 지역에 대해 정한 처벌은 보조금 중단뿐이라고 주장하며, 법무장관의 추가 제재는 법의 원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밀턴 측 변호사는 "입법부는 이 법을 따르지 않았을 때의 제재 수단으로 특정 보조금의 중단을 명시했으며, 추가적인 처벌에 대한 언급은 없다"라며, 주 정부가 추가로 제재를 가하려는 시도는 법의 원 취지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판결의 파급 효과

주 대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밀턴 측과 캠벨 측의 주장을 듣고, 법률 해석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주 대법원의 판결은 주택 위기 해결을 위한 주 정부의 노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캠벨 법무장관이 승소할 경우, MBTA 커뮤니티 법의 집행이 가속화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법무장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밀턴 측이 승소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주택 개발 계획에 대한 반발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소송은 MBTA 커뮤니티 법이 어떻게 해석되고 집행될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법이 매우 간결하게 작성되었고, 주택부가 이 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밀턴 측은 이 지침이 법적으로 적절하게 수립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특히, 지침이 규제로 해석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기 중인 다른 지역들

현재 동부 매사추세츠의 수십 개의 도시와 타운들이 MBTA 커뮤니티 법에 따라 주택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번 밀턴 소송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이 그들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대 목소리가 높은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 법이 타운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과도한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서, 이번 소송 결과가 이후 주택 개발 계획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캠벨 법무장관은 이번 소송 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모든 커뮤니티와 협력하고 싶지만, 법을 어기는 선택을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주택 위기가 현재 주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누구도 자신이 따르고 싶은 법만 선택적으로 준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제 양측은 주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된다.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 있으며, 이번 판결은 매사추세츠 주의 주택 정책에 큰 전환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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