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 뉴햄프셔 주민, 매사추세츠 방문 시 총기 휴대 주의해야 |
| 매사추세츠 총기 휴대 면허 없으면 중범죄 처벌 가능성 |
| ?????? 2024-10-03, 18:4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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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햄프셔와 매사추세츠를 자주 오가는 사람들은 다른 주를 방문했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다. 그러나 총기를 차량에 소지하고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뉴햄프셔에서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주민들은 자신들의 차에 총을 소지한 채로 매사추세츠에 방문했을 때 무허가 총기 소지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중범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뉴햄프셔에 거주하는 사만다 베일리는 지난해 매사추세츠를 방문했다가 앞차를 들이받는 자동차 사고를 내고 부상으로 병원에 실려갔다. 차량도 완파됐다. 설상가상으로, 사고 당시 베일리는 차량 중앙 콘솔에 총알이 장착된 9mm 권총을 보관하고 있었고 매사추세츠의 엄격한 총기 소지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매사추세츠에서는 총기를 소지하려면 반드시 총기면허(LTC: License To Carry)를 소지해야 한다. 비거주자는 총알이 장전되지 않고 케이스 안에 담아 총을 운반할 수 있으나, 이외의 경우에는 임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반면, 뉴햄프셔에서는 자격이 있는 총기 소지자가 허가 없이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뉴햄프셔 주민들은 매사추세츠에 들어가면 법적 책임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로웰 지법 존 코페이 판사는 총기 휴대의 권리를 인정한 제2수정헌법 조항을 들며 이들의 총기 소지법규 위반 혐의를 무혐의로 판결했다. 그러나 현재 이 사건은 매사추세츠 최고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뉴햄프셔 주민들이 매사추세츠의 총기 소지법을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2022년 연방 대법원은 주 정부가 총기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크게 제한했으며, 매사추세츠를 비롯한 많은 주가 총기 안전 규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매사추세츠에서는 총기 소지자에 대한 엄격한 면허 요건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뉴햄프셔 법무부 장관은 매사추세츠의 면허 요구가 뉴햄프셔 주민들에게 “자기방어를 위한 무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1년 6개월의 의무적 수감을 동반한 중범죄 처벌에 직면해야 한다”는 불공정한 선택을 강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만약 주 최고법원이 뉴햄프셔 총기 소지자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총기 면허 요건에 대한 도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베일리는 자신의 총기 소지 결정을 내리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으며, 그녀는 최근 가정 폭력 생존자로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총기를 구입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녀의 삶은 크게 흔들렸고, 그녀는 다시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이번 사건은 매사추세츠와 뉴햄프셔 간의 총기 소지 법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으며, 향후 판결이 총기법과 개인의 권리 간의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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