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 7만 달러 티파니 약혼반지, 헤어지면 누구의 소유일까? |
| 수십년간 유지되어온 매사추세츠 약혼반지 판례 뒤집을 수도 매사추세츠 대법원 약혼반지 소유권에 대한 심리 시작 |
| ?????? 2024-10-03, 18: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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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약혼반지는 보통 남성이 여성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주는 사랑의 선물이다. 그런데 약혼이 깨어졌을 때 선물이었으니 그냥 잊어버려야 할까. 특히나 고가라면 그 반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 의문이 남는다. 매사추세츠 최고법원은 7만 달러 이상의 고가 티파니 다이아몬드 약혼반지의 소유권을 두고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재판은 브루스 존슨은 헤어진 약혼녀 캐롤라인 세티노에게 약혼할 때 선물한 반지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한갓 치정사건에 대한 재판이라 지나칠 수 있지만 이번 판결은 매사추세츠에서 수십 년간 유지돼 온 판결 전례를 뒤집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존슨과 세티노는 결혼을 논의해 온 연인 사이였다. 2017년 8월, 존슨은 보스턴의 티파니 매장에서 7만 달러가 넘는 다이아몬드 약혼반지를 구입했다. 그는 하위치(Harwich)의 리조트 식당에서 반지를 건네며 구혼했고, 주위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이들은 샴페인으로 축배를 들고 분홍빛 미래를 꿈꾸었다. 그러나 3개월 후, 이들의 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했다. 말다툼 후 존슨은 세티노의 전화기를 열어 문자메시지를 읽었고, 다른 남자에게 보낸 문자를 발견했다. 세티노는 그 남자에게 존슨이 출장을 떠난다며 함께 즐길 시간(playtime)을 갖자고 제안했다. 존슨은 세티노가 바람을 피웠다고 비난했다. 세티노는 다른 남성과 플라토닉한 친구일 뿐이고, 단지 술을 마실 예정이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존슨은 약혼을 취소하고 반지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이로 인해 소송이 시작되었고, 결국 사건은 주 최고법원까지 올라갔다. 매사추세츠에서는 약혼 반지를 다른 선물들과 다르게 취급해 왔다. 1959년 디시코 대 바커 사건에서 판례는, 약혼이 남성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결렬되었을 경우, 반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플리머스 고등법원의 한 판사는 세티노와 친구 사이에 불륜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존슨이 약혼을 취소한 것이 잘못이라며 세티노의 손을 들어주었다. 항소법원은 지난해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었으며, 존슨이 불륜을 오해했더라도 참작 가능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세티노는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달라며 대법원에 항고했다. 그녀의 변호사는 디시코 사건에서 나온 '조건부 선물' 개념이 남성 우월주의적이고 불평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법이 결혼 약속을 파기한 경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약혼 반지를 예외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세티노는 법원이 낭만적 사랑의 종말에 대한 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몬타나 주처럼 약혼 반지를 절대 반환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존슨도 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약혼 반지는 관계가 끝났을 때, 누구의 잘못이든 관계없이 반지를 준 사람이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최고법원은 9월 6일 양측의 주장을 청취했으며, 최종 판결 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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