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영주권 등 이민비자 발급 중단 올해 말까지 연장
보스톤코리아  2020-06-22, 20:38:41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영토 밖에서의 취업비자 및 영주권 발급 중단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발급 중단 대상의 비자는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숙련 비자인 H-2B, J-1, 그리고 주재원을 위한 L-1 비자 이다. 다만 식품 처리 근로자, 보건관련 직종은 비자 중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트럼프는 지난 4월 코로나바이러스 창궐을 이유로 해외 영주권 발급을 60일간 중단시켰었다. 트럼프는 22일 만료되는 이 영주권 발급중단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비자발급 중단으로 약 525,000명의 일자리를 미국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지금까지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 대응이 미흡했다는 반이민그룹들의 불만을 달래고, 표를 다지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강하다. 

반이민그룹들은 그동안 가족초청이민 중단을 요구해왔으며 특히 전문직취업비자 H-1B는 비교적 저렴한 외국인력의 아웃소싱이라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실리콘벨리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는 친이민그룹 FWD.us 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많은 생명을 구하려는 노력을 저지할 뿐만 아니라 직업 창출 및 경제회복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반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비자 중단 조치는 즉시 발효된다. 난민 노동허가발급 중단을 비롯한 기타 변경은 몇 달간의 법률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H-1B 신청시 추첨방식 대신 가장 높은 연봉을 제공하는 순서대로 비자를 허락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이번 트럼프의 비자 중단 연장 조치는 실제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전 세계 미 대사관 및 영사관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일반적인 비자 업무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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